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대량문자 불법 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해지·정지·미 할당된 전화번호(무효번호)로 변조해 발송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조 청장이 위헌 계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가담해 권력 남용에 협력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입 통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지하철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는 지하 80m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작업자 7명이 매몰됐다. 이 중 1명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목 부상을 입은 경상자 1명을 포함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자 5명은 이날 오후 1시 54분 기준 수직구로 대피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영등포구여의도동 의사당역대로~샛강역 방향 일부 교통이 통제 중이다. 영등포구는 이날 오후 2시 13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평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만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발굴·선정하는 제도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조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른바 ‘기후격차(Climate Divide)’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한 ‘기후격차’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기후격차 개념 정의를 비롯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를 넘어 건강, 복지, 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입”라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단이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그의 어떠한 권한 행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18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며 “양우식 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의회 파행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임에도 자숙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초래한 의회 파행과 기소 사실을 외면한 채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극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우선 양 위원장이 현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제주도는 18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소책자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제작해 배포한다. 소책자에는 독자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의 개념과 필요성, 기대효과까지 풀어서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전기차-전력망 연계(V2G), 전기를 수소·열 등으로 전환하는 전력 전환(P2X) 등 분산에너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라 제주도민이 전기 소비자만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에너지프로슈머(에너지생산·소비자, Prosumer)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내 소책자가 읽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분산에너지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설화·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책 수립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전통융합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의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AI활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사람 중심의 AI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영향 AI복지 서비스 도입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등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담았다. 지미연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내년 6·3 지선 전까지로 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거대 양당의 독점·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며 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고 항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의석수 비례대로라면 민주당(166석) 10석, 국민의힘(107석) 6석, 비교섭단체(25석)에 2석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참여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발언할 분 없느냐”고 물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하라는 뜻이라 국민의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지만, 국힘의힘 측에서 답이 없었다. 운영위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시 중원구)이 발의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관련 조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확정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강행하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학교 내부로 들이는 것은 안전 위험과 관리·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기도내 약 850여 개 초·중·고교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전체 과태료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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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