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SON축구아카데미'의 손웅정 감독, 손흥윤 수석코치 등 3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A군 학부모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의한 일련의 고소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B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한편, 손 감독 등 3명은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동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B군 측 변호사는 "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며, 부모와 떨어져 합숙하는 상황에서 지속해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며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썼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은 앞서 연작 소설집 '채식주의자'로 2016년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노벨문학상까지 거머쥐면서 세계 3대 문학상 중 2개를 수상한 주인공이 됐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의 일이다. 한강은 이날 10일 수상자 발표 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상 소감으로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며 "나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나에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이날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림원은 이어 "한강은 자기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면서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 된 가운데, 자칫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2020년 4월 개정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는 스마트오더로 구입한 주류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의 대리 수령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도 모두 주류 수령 시 신분증을 준비할 것과 주문자 본인의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현장 조사 결과 매장에서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보틀숍(주류판매점),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곳에 불과했다. 데일리샷, 달리, 와인25+, CU바, 이마트24 주류픽업, 세븐일레븐 주류픽업 등 6곳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업체가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교환증은 ‘갈무리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점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짚었다. 또한, 소비자원은 미성년자가 주류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에 대해 신속한 이행의지를 밝혔다. 박효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우선 정부 예산 편성부터 예측 자체가 크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니는 9일 밤 자체 소통 앱 '포닝'을 통해 "나 결정했다. 국회에 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 혼자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하니는 팬들을 향해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나 스스로와 멤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버니즈'(뉴진스 팬덤)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아직 매니저와 회사(소속사)는 모른다"며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만,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빌리프랩(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자신을 보고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뉴진스 팬들은 이날 김주영 어도어 대표, 이모 어도어 부대표, 박태희 하이브 CCO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노상섭)와 '자연인' 개그맨 윤택이 이번에는 ‘독도인’ 윤택으로 변신 미네소타 트윈시티 대학교 독도동아리 KID(Korea’s Island Dokdo) 학생 영웅들과 만나 지난 9월 27~28일 양일간에 미네소타 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 홍보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7일 밝혔다. 독도사랑운동본부 연예인 홍보단 개그맨 윤택, 김완기, 조종철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고(Go) 독도 히어로’ 프로젝트팀은 지난 9월 26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대학교 독도동아리 KID를 직접 만나 외국학생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한 사전 미팅을 시작으로 27일 1일차에는 KID 학생 14명의 단체 인터뷰와 김민재 회장 및 운영진, 신입부원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의 찐한 '독도 사랑이야기'와 미국에서 독도를 알리기 위한 좌충우돌 고군분투를 영상에 담고 돌아왔다. 2일차에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를 테마로 한 독도 보물찾기, 독도 퀴즈, 독도 룰렛, 외국인학생 독도 인터뷰 등의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KI
미혼 남녀를 위한 템플 스테이 '나는 절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40대 특집에서 4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7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5∼6일 서울 강북구 화계사에서 진행한 '나는 절로, 화계사'에 남성 140명, 여성 235명이 참가를 신청했는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뽑힌 남녀 각 10명 중 4쌍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공양, 사찰 산책, 차 마시는 시간, 커플 사진 콘테스트, 저출산 교육 등을 진행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기회를 제공했다. 화계사 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김밥, 고구마, 단호박 튀김, 떡볶이 등을 만찬으로 준비했고 절밥으로는 특이하게 파스타까지 내놓았다.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 교사, 공기업·금융권 재직자 등 여러 직업군으로 참가자가 구성됐고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그간 30대가 주축인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이들의 얼굴 등을 공개했지만, 이번 40대 특집에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했다. 이번 화계사 행사는 한층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카메라가 없으니 긴장이 덜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나는 절로' 관계자는 전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재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수십년간 국민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사실상 삭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깎였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KTV가 김건희 여사를 위한 국악 공연을 기획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대통령 영부인·정부 관계자가 국악인 격려와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위해 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한 게 뭐가 문제인지, JTBC의 보도(10월 3일·4일)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병합 조정 신청을 했다”며 “또한 JTBC의 보도는 KTV와 문체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JTBC가 4일 추가 보도로 “‘녹화 중간에 들른 것’ 해명했지만…출연자들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 제하의 보도를 한데 대해 문체부는 다시 “김 여사는 공연 녹화 들어간 이후 들렀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문체부는 "영부인은 지난해 10월 31일 KTV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했다"며 "KTV 원장과 공연 관련한 정부 관계자만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영부인 관련 사적 지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JTBC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8,600여만 원 예산을 들여 준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관리 밀착상담은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해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약 700건의 치료 사례가 집계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 센터는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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