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감사원이 시행한 정기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공사 내부 출입 관리 미흡, LNG등 유류 저장 시설 소화 및 관리 미비, 간부직과 노조원 간 성과급 차등 지급 등 전일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현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정상적으로 시행 중이거나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법적 준수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공사 내부 출입 관리가 미비해 지난해에는 방화 전과자가 출입했다는 지적했고, 가스공사는 해당 출입 인원은 약 24년 전 범죄를 저질러 기간이 많이 소요된 점을 부각하며, 올해 4월부터는 특정 범죄에 대해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NG 등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소화 설비 및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자체 소방차와 소화 설비 등을 보유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소화설비 작동시험, 약제검사, 예비약제 관리 미흡 등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스공사는 간부직과 비간부직 노조원(3급 이하) 간 성과급 차등 지급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약 3만4천㎡ 부지에 AI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6천억원에 달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LH는 도시첨단산단 조성 및 부지 공급을 맡는다. 카카오는 디지털 허브 내에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스타트업과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민 우선 채용,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카카오가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유치에 적극 공을 들였다. 2024년 9월 카카오와 첫 투자 상담
13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 작전을 감행하며 이란 핵시설을 포함한 전략 요충지를 정조준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틀 뒤 예정된 미국-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6차 회담의 향방에도 불확실성이 짙어졌으며,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작전에는 200여대의 전투기가 동원됐고,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해 미사일 생산시설, 고위 군 인사 은신처 등 100여 곳에 300발이 넘는 폭탄이 투하됐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작전 중 최대 규모다. IRNA, 타스님 등 이란 언론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의 나탄즈 핵시설, 타브리즈, 보루제르드, 케르만샤, 후제스탄 등 주요 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됐다. 이스라엘은 레이더 기지 및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방공망 파괴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공습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하탐알안비야 대공방어사령관 등 군부 핵심 인사가 사망했으며, 유명 핵과학자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1%는 마지막 경고”라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애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우리 당 지지율이 21%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낮은 데다, 46%로 오른 민주당과는 5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며 “이렇게 당은 무너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 길을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차기 당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술수들만 보도되고 있다”면서 “개혁, 변화, 반성에 대한 진정성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버린 ‘윤시앙 레짐’의 잔재에서 허우적 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끝”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21%는 최후의 경고다. 껍데기뿐인 인적쇄신, 보여주기식 혁신으로는 아무 소용없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살아남으려면 피눈물 나게 반성하고, 파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력 다툼을 내려놓고, 썩은 부분들은 끊어내고 바꿔야 한다”며 “이기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시민사회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2050년 탄소중립까지 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의 주요 근거였다. 헌재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과학기술이나 환경 문제가 아닌 ‘기본권 침해’로 바라보며, 국가가 실효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감축목표는 수치로만 제시될 것이 아니라, 그 이행 경로와 수단이 명확히 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와 감축 사업 지연을 지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탄소세 등 강제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탄소중립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을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을 전격 공습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미국에 공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폭스뉴스 등 외신들도 이스라엘과 미국 간 공습 전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IRNA 통신, 프레스TV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수도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으며, 전 세계 다수 매체는 이스라엘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전격적으로 이란 핵시설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인접 국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리기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미국 측은 공습 계획을 미리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단독 행동을 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미국에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며 양국 공조를 부각한 상황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도널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후 이 언론사 수석 정치 앵커 브렛 베어와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자도 이번 공격이 미국에 사전 통보한 뒤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격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병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제치고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소속 의원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김 의원은 과반수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2016년 민주당 인재 영입 18호로 정치에 입문해 20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내리 3선을 지냈다. 그는 국정원 출신으로, 26년간 정보기관에 몸담았던 이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 서울 동작갑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이후 3선에 성공하며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천원’ 언급 이후 13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주재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비상계엄 이후 환율 폭등 등 경제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식품·외식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명철 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같이 설명하면서 식품업계가 지난해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또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하는 대두 등 일부 원재료의 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할당관세 품목과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고 간담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겸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큰 것이 가장 문제라면서 공공 배달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진현정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외식 물가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높은 배달 비용 부담이 음식 가격으로 전가되는 구조로 외식 물가의 구조적 상승을 유발한다고
경찰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지난 9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선관위는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황교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황 전 총리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첫 고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다. 한편, 이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시장 안정과 주가 상승은 긍정적 신호”라며 “경제 정상화와 산업 회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해 약 2시간 20분간 도시락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 회복,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통상 대응 등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간, 내부 구성원 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특혜나 불공정 관행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제도적 불신은 줄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분야에 대해선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펴나갈 것”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KB스타뱅킹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숨은 환급금 찾기’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정확한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B스타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미환급금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두 가지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음에도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수령되지 않은 세금을 말하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 가능 보험료로,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의 경우 KB스타뱅킹에서 환급 신청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강남 은마아파트에서 작업자 2명이 하수관 공사 중 매몰됐다. 강남 구청에 따르면 현재 2명 모두 구조된 소방 당국에 구조된 가운데, 이중 1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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