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과 관련해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 기존 재판 체계가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사건도 2심이 열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스스로의 탄생 배경을 깊이 직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조희대의 사법부, 지귀연의 재판부는 스스로 권위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 같은 유죄’를 선고하며, 내란 정당화라는 거대한 빈틈을 윤어게인 세력에게 내주었다”며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는 탈을 쓰고 내란수괴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보루로 기능하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갈 길은 ‘해산’이고, 조희대가 갈 길은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당명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명이 무엇이든지, 결론은 ‘윤 어게인’인데 고민하는 척하는 연기가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6월 지방선거에서 윤어게인과 통일교, 신천지, 전한길 세력을 깡그리 긁어모아 당권이라도 유지하려는 것 같다”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정당이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통과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엄청난 국민 피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삼권분립은 세 축이 모두 정상적일 때는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어느 한 축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는 견제하고 고치는 것이 삼권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분명 큰 병이 들었다. 지금은 입법부가 나서 사법 정의를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라면서 “그러므로, 조희대가 갈 길은 탄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