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천465명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형태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대한한약사회가 3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 표명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이날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217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한약사 개설약국 838개(’24.3월말) 중 ’22-’23년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된 약국 약사회는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지부가 당초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를 주재한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
일본 자위대 수장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시다 요시히데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2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자위대 간부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대해 “개인 자유의사로 하는 참배는 무방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고 “오해를 부를 행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시다 막료장은 자신의 참배 계획과 관련해서는 “통합막료장은 자위관(자위대 대원)을 대표하는 직무”라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직에 종사하는 한 참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막료장은 한국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자위관 최고 직위다. 요시다 막료장은 현재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이곳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
경찰이 프랑스에서 했듯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 잘 주지 않지만 저의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다”며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
의대교수 단체는 의료붕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는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닫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대통령이 말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전날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違約罰, penalty)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임씨가 김씨와 합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모씨도 공갈
한국과 태국의 친선 승마 교류전인 ‘프린세스컵 코리아 2024’가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31일 개회식을 갖고 본격 대회에 들어갔다. 태국 승마 국가대표 마장마술 선수인 시리완와리 나리랏 라차칸야 태국 공주가 직접 주최하는 ‘프린세스컵 승마대회’는 매년 태국에서 열리며,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건 한국이 최초다. 이번 승마대회는 태국 공주의 정신을 담아 ‘아시아의 화합’,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되세기기 위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다소 침체됐던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리게 돼 의미를 더했다.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막이 오른 승마대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축사와 함께 김병주 낙월블루하트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고, 선수단 선서와 태국 공주에 대한 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1경기 장애물 생활체육 우승자의 시상도 가졌다. 박서영 승마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태국은 1958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 아시아 지역의 승마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양국이 더욱더 긴밀하게 교류하여 세계 정상 수준의 승마 선진국이 될 수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해 다음 기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5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했다. 질병관리청은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하여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했다. 또,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30일 오전 도로 침하가 발견돼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성산로 순찰 중 도로 침하를 발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인근 2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도로 침하가 발견된 곳은 연세대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성산로로 전날 땅 꺼짐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순찰하다가 도로가 조금 침하한 부분을 발견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성산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 한 대가 빠지는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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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2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