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대통령 흔들기하는 정치소설 유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방송 발언 하나를 붙잡고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라 단정하는 모습은 공당의 논평이라기보다는 정치선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거래설을) 국민의힘이 기정사실처럼 몰아가며 ‘국가 범죄’, ‘헌정 파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정쟁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국민의힘은 일부 방송 발언을 근거로 의혹을 키우면서도 정작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국가 범죄’로 포장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연예인과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가 급증하는 등 대중문화 예술기획업계와 과세 당국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개인법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고,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이 진행됐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세액은 6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 수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이었고,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4년 사이 7.8배나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불복 건수는 총 54건으로, 과세 예고 단계에서 과세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 ‘심판청구’ 35건, ‘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3·15의거 기념식을 찾은 것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또 지난 2010년, 3·15의거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독재정권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이 피와 땀으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희생된 이들은 우리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이웃들이었다”며 “독재와 불의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정의의 함성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도보다 0.8조원을 증액 편성된 16조원(2026년도) 규모이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학에 전년 대비 4777억원 증액한 8733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예산도 전년 대비 1993억원 증액한 2조1403억원을 편성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을 투자해 특성화를 지원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만들어진 해인 2023년도의 고등교육 예산은 9조7400억원이었으나, 2024년 15조 5300억원으로 증액하고 2026년에는 16조원이 되었으므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학생들의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국립대학 운영교부금이 약 3분의 1 가까이 되므로 사립대학의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도
‘동전주’로 분류되던 아시아경제 주가가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다. 회사가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 부양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최대주주가 경영컨설팅 성격의 법인인 올인이룸으로 바뀌고, 차입을 통한 지분 인수와 투자자 간 풋옵션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주가 흐름보다 지배구조 안정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 향후 경영권 구조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더 중요한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말 1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2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은 상장사가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직접 사들여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아시아경제 주가는 공시 전 1124원 수준에서 장중 1211원까지 상승하며 단기 반등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회사가 장기간 이어진 ‘동전주’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군 수송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투입됐다. 외교부는 15일 우리 국민 204명을 태운 군 수송기(KC-330)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을 출발해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 국적 한국인 가족 5명과 일본인 2명도 군 수송기에 함께 탑승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 국가인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레바논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중동 사태로 각국의 영공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인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명은 '사막의 빛(Desert Shine)'으로,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빛을 밝히고 보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군 수송기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전 한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고, 저녁에는 다시 리야드를 출발해 현재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탈해 비행 중이다. 외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Krafton)과 손잡고 ‘피지컬 AI(Physical AI)’ 공동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13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핵심 기술 공동 연구개발 △실증 및 적용 시나리오 검토 △기술·운영 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합작법인(JV)을 설립해 공동 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고 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제조 인프라와 무인 시스템 기술에 크래프톤의 AI 연구 역량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화는 무기 체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단계적 실증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게임 산업에서 축적한 데이터 운영 경험과 가상환경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AI 학습과 검증 과정에 기여한다. 양사는 장기적으로 우주·항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화자산운용이 조성한 10억 달러 규모 펀드에도 투자자로 참여해 AI, 로보틱스, 방위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한다. 이를 통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핵심 밸류체인 전반에서 성
14일 오후 6시 10분 무렵 서울 중구 소공동의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건물 3층 숙박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이 불로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상자 7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대피소로 이동했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인력 110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3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3시간 만인 오후 9시 35분에 완진했다. 해당 건물은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3층과 6층은 캡슐형 호텔로 운영 중이었으며 외국인 투숙객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방 인력 295명과 장비 48대를 추가 투입해 현장 수습과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 주거시설 지원과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이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赤澤 亮正)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급망, 에너지안보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경제산업성 간 정례적 소통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해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LNG 주요 수입국인 만큼 LNG 수급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14일 LNG 스왑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LNG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측은 빠른 시일에 LNG
지난달 24일 미국의회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한 편의 텔레비전 원맨쇼였다. 연설 도중 막 폐막된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하키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갑작스럽게 애국심과 박수를 강요하는 듯해 뭔가 부자연스럽다. 전 세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연설을 지켜보고 있을 터인데, 역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이런 파격된 연설도 미국적인 것이려니 너그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관세로 팍팍해진 세계인들은 이런 연설을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하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나자, 다른 법률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에 10%의 관세를 24일부터 부과 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5%를 더 올렸다. 미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인용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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