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민선8기 들어 ‘배움이 일상인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길을 닦아가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장애인 학습도시 선정,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 유치 등 연이은 성과는 교육·문화·복지가 연결된 지역 학습 생태계의 완성을 향한 여정에 힘을 실었다. 마을에서 학교, 도서관까지,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학습 기반은 이제 양평을 넘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출발점은 최근 재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양평군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2014년 첫 지정 이후 3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6개 군 단위를 대상으로 추진체계,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평군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연간 운영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와 군비 확보를 통한 재정 안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우리동네 학습여행’처럼 마을 단위에서 시작해 양평군 전체로 확산되는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장애인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새롭게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 오후 7시에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막식에서 “국토를 회복해 자손만대에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1919년 대한독립군의 당당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며 “그 길에 모든 것을 바쳐 스러져간,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길을 연 무명 독립군들의 기개와 희생을 기리며 독립기억광장 기념비를 세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전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한국이 전승국으로 포함되었다가 일본의 집요한 외교전으로 비록 최종 조약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독립전쟁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이룬 것이며.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되었듯 우리의 독립투쟁은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은 전 국민적 항쟁이었고, 나라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새롭게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 오후 7시에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독립유공자 유족, 홍범도기념사업회 등 무장독립전쟁영웅 선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청년은 국가의 거울이자, 미래의 설계도라는 말이 있다. 청년의 삶의 질은 한 사회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과 미래의 출발선에서부터 수많은 '빚의 굴레'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흔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멍에가 씌워진다. 힘들게 졸업하더라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남아 있던 대출금에 더해지는 월세 보증금 대출이 기다리고 있다.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사이 부족한 생활비, 자기계발에 또 대출이 따라붙는다. 부채가 청년세대의 일상적 조건이 되면서 새 삶을 향한 도약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더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 약 9천425만 원 2024년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은 약 9천425만 원에 달한다. 그중 20~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30.4%다. 자산형성의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매우 큰 금융 부담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특히 청년 부채의 60% 이상이 전세금, 월세,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거비용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샀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고, 현 김현우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건희 특검팀의 영장집행 지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영상 열람을 요구했지만 김 소장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세미나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콘텐츠 유통’이 받쳐줘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며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됐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에서 무단 복제·유통한 콘텐츠의 저작권 피해는 2023년 한 해에만 4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웹툰 시장의 불법 사용 규모는 7215억원에 달하며, 이는 합법적인 시장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공조와 국제협약’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돼 70여 년의 역사를 갖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조형찬 박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 불법유통은 ‘뉴토끼’가 대표 사례”라며 “뉴스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가 2022년 수사망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경고”라며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주의 조치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라며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의 공정과 상식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는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
여주시가족센터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동안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건강한 언어발달과 정체성 형성,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다다톡(多多TALK)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2021년에 출생한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부모 대상 코칭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안내하고,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상호작용 놀이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지현 센터장은 “이중언어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언어적 장점뿐 아니라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자산이고,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언어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 신청은 여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해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사내 밴드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 및 CEO 기념사 ▲안전·청렴 파워 챌린지 영상 시청 ▲안전·청렴 송판 격파 퍼포먼스가 차례로 진행됐다. 최 사장은 지난 42년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매진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최 사장은 기념사에서 ▲안전·청렴 의식 강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천연가스의 역할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 창달 ▲미래 성장을 위한 사명감과 자부심 등을 강조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가스공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이 시행된 가운데, 자랑스러운 가스인상, 경영평가 우수 기여, 특별 유공 등 31건의 포상이 이뤄졌다. 이어 전국 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참여·제작한 청렴 숏폼 공모전 우수작과 가스공사 태권도단, 페가수스 농구단의 안전·청렴 다짐 퍼포먼스 영상을 상영했다. 최 사장과 경영진은 ‘안전 불감’과 ‘부정 청탁’ 등 문구가 적힌 송판을 차례대로 격파하며, 안전과 청렴의 가치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모경종 의원실과 범창작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협의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국경을 넘는 콘텐츠 불법유통, 정부·기관·국제공조로 맞섭니다’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심각한 불법유통의 문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당면한 많은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입법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김용민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의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국가만 겪고 있는 문제라,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대응 경험이 많지 않다”며 “K-컬쳐가 급성장하면서 생긴 새로운 시대의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행정부처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정책 협력과 국제공조 방안을모색하고, 실효성 있
국회의 입법 과정 없이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따른 2031~2049년 정량적 NDC 수립은 아직 국회 입법 전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우선 2035년 NDC 목표를 수립하고 유엔에 올해 9월까지 설정치를 제출하려 한다며, 이런 절차 추진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중위의 NDC 목표 수립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게 헌법의 요구"라며 "현재 정부(탄중위)는 입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의 요구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번
한국 해군과 방산업계가 그리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벨기에 글로벌 방위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12일 한국이 그리스 아테네 정부에 도산안창호급(KSS-III) 잠수함의 건조 및 공동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위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KSS-III는 순항·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이다. 천룡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의 현무 4-4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를 탑재했다. 잠수 배수량 3705톤, 길이 83.5m로 디젤 배터리와 국산 연료전지를 결합한 추진 시스템을 통해 약 20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대형 선체 덕분에 장비·보급품 탑재량이 늘어나 장시간 작전 수행과 스텔스 성능이 강화됐다. 그리스는 현재 알틸레이급, 귀르급, 프레베제급 등 12척의 잠수함을 운용하며, 독일제 214형인 파파니콜리스급 4척의 현대화와 노후 209형 잠수함 교체를 추진 중이다. 동시에 신규 214/TN급 잠수함 6척 도입과 자체 개발 프로그램(MILDEN·Nükden)을 진행하는 터키 해군과의 전략적 균형 유지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