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선진국사례와 비교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나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서 물리적, 환경적, 산업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혜리 네덜란드 KCAP Architect & Planners 도시계획가가 ‘선진외국의 도시재생 유형 및 사례’이라는 주제로,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다니엘 오(Daniel Oh)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국토는 국민의 집이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보금자리”라며 “따듯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조언에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토론회에 현직 장관이 참석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정부의 6·19조치로 국지적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가능성은 상존해있다”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집값교란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할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상가임대차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한도를 현재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보다 낮출 계획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역시 강남이었다. 부동산114가 5일 내놓은 ‘수도권 부촌 지도’에 따르면, 서울 최고 부촌 자리를 놓고 강남과 서초가 각축전을 벌이다, 결국 강남이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3년 째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이 각각 1·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15년간 3위 자리를 유지했던 용인이 하남, 광명, 안양에 밀려 6위로 내려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일산이 평촌에 2위 자리를 내줬다. 강남→서초→강남...서울 부촌 왕좌의 게임 강남은 압구정동과 도곡동, 대치동, 개포동 등이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동은 전통 부촌으로 상징된다. 도곡동은 2000년대 전후 ‘타워팰리스’가 들어서면서 최고급 신흥 주거단지로 자리 잡았다. 대치동은 ‘강남 8학군’의 상징이고, 개포동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어 투자 1순위 지역으로 손꼽힌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넘게 강남구가 1위를 지켜오다, 서초구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강남 아파트값이 회복하면서 강남이 20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7개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고형권)1차관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진정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계약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한정돼있다. 또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이 보험가입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반해 SGI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등 외에도 65곳의 가맹대리점으로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아파트는 중소형 저가 매물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과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이 예고됨에 따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 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0.40% 상승해 전주 0.33% 상승보다 오름폭을 키운 반면,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71% 올라 1.05% 상승을 보인 전주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강동(1.23%) ▲성동(0.68%) ▲송파(0.67%) ▲관악(0.66%) ▲서초(0.54%) ▲양천(0.51%) ▲동작(0.48%) ▲강남(0.44%) ▲영등포(0.44%)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와 함께 일반 아파트 소형 면적에도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강동은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아파트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500만~8,000만원 수준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성동은 중소형 면적에 수요가 이어지면서 250만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계약을 중개할 때, 내진설계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은 후,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기록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주택은 설치 유무,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설명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이 해외인프라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전략국으로 꼽히며,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최종구)은 2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인프라 신흥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은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한 5,2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나라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350억달러를 기록하고 2018년 이후 해외건설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행장은 “국내기업들은 해외건설 수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아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다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꾸준한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는 철도·공항·항만 등 운송인프라를 중심으로 신흥시장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신흥시장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전망과 진출 전략이
23일 서울시는 2017년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이5.2%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 사이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전년 동월 대비 1%p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차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6.5%), 동대문구(6.1%), 서대문구·성북구(6.0%)가 높게 나타났고, 강동구가 4.3%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과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권이 5.6%로 높게 나타났고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동남권이 4.7%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북권의 단독다가구가 6.6%로 최고수준을 보였고, 다세대·연립(4.5%)이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이하일 때 6.5%, 1억 초과 시 4.3%~4.6%로 연2%p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억 이하 단독가구는 6.9%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설계 공모해 기능과 디자인을 특화한 공동주택 단지 등 총 1만3천세대가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나성동(2-4생활권) 등을 비롯한 18개 필지에 총 1만3천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화)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주상복합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특화한 어진동(1-5생활권) 3개 단지 및 나성동(2-4생활권) 6개 단지와 생활권 전체를 연계한 해밀리(6-4생활권) 2개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행복도시 중심에 입지한 어진동(1-5생활권) 및 나성동(2-4생활권)의 주상복합 단지는 탑상형·혼합형 등 다양한 설계 기법을 도입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밀리(6-4생활권) 공동주택 단지는 입체 보행로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과 학교·공원 등의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생활권 전체 시설을 연계하였으며, 이로써 새로운 공동체 주거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기적으로 행복도시 주택공급의 첫 관문을 여는 소담동(3-3생활권) H3·H4구역(블록)의 주상복합단지(3월 공급 예정)는 최고 48층 높이로 건설되어 도시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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