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탄소포인트 가입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탄소포인트 가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 시작한 탄소포인트제는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인천시에서는 현재까지 9만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1·2단계 평가를 통해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평가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세대 사용량의 합계+공용부문)이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50~100만 원의 혜택(인센티브)을 받게 된다. 2단계 평가는 전기 사용량이 8% 이상 절감된 아파트 단지 중 상위 30%의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절감률, 개별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절감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10일 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6일부터 0.20%p 내린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현재 연 2.60~2.85%수준인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2.65%(30년)으로떨어지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도 현재 연2.70~2.95%수준에서 연 2.50%(10년)~2.75%(30년)으로 적용된다. 201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가구의 거주형태는 자가 55.0%, 전세 23.0%, 보증부월세 14.8%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주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63.8%, 연립·다세대주택·빌라·도시형 생활주택 14.8%, 단독주택·다가구 13.2%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은행의 적격대출, 제2·3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8,0%)순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한 가구의 만족도는 77.5%수준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 나주시 동강면~동수동을 잇는 국도 23호선 9.2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6.10(금) 오전 11시에 개통된다. 총 749억원이 투입됐으며 2008년 4월 착공해 8여 년 만에 완공됐다. 이번 개통으로 전남 도청에서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이 무안군 14.5km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결됨으로써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생활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은 이제야 나주시가 광주전남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영산강 수변 조망, 홍어거리, 나주영상 테마파크 등 지역명소를 찾는 발길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전라남도는 공사 중인 국지도 49호선 무안 일로~나주 동강도 2018년까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 개통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친 도심생활 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여유있는 삶을 찾아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12년 4만7천여 명에서 2014년 8만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에는 도심의 아파트값과 전세값의 폭등으로 수도권 인근의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초등학생 2학년 딸과 유치원생 6살 아들 두 자녀를 둔 서초동에 근무하는 최영우(가명) 씨도 최근 1시간대의 출근거리인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최영우 씨는 “도심 내에서의 출근시간도 1시간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나서도 출근시간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나는 물론 가족모두가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최씨처럼 전원주택을 찾는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광주시 퇴촌 소나무부동산 이재정 공인중개사는 “6~7년 전만 해도 퇴직·은퇴 후 전원주택을 찾는 중장년층이 80% 였는데 현재는 30~40대 초반 젊은층이 많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이 인기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1시간대로 왕래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재정 공인중개사(퇴촌면 소나무부동산 대표)는 “전원주택은 양평, 광주 퇴촌, 남양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청라지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해상교량 3.54㎞ 포함 연장 4.85㎞, 총사업비 5,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일 유정복 시장 주재 하에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는 1단계 최적건설방안 마련 부문과 2단계 기본설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에 착수한 제3연륙교 용역은 일반 용역과는 다르게 1단계 최적건설방안 마련 부문이 먼저 추진되고 이어서 2단계 기본설계가 추진되는 단계별 추진방식을 택했다. 특히 1단계 최적건설방안 부문은 학술연구단체인 대한교통학회와 인천발전연구원이 맡고, 2단계 기본설계는 전문 대형설계업체인 ㈜평화엔지니어링외 6개사 맡는다. 인천시는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중앙부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교통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 등을 통해 핵심 쟁점인 제3연륙교 건설 시 전환되는 교통량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내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만3천845호)대비 0.1%(29호) 감소한 총 5만3천816호로 집계됐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4월말 기준으로 전월(10,518호)대비 0.1%(7호) 증가한 1만525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2만2천345호로, 전월(2만3천300호) 대비 4.1%(955호) 감소했고, 지방은 3만1천471호로, 전월(3만545호) 대비 3.0%(926호)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천753호)대비 556호 감소한 7천197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만6천92호) 대비 527호 증가한 4만6천619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6월10일까지 각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이란, 임대주택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공동체 주거문화로써 공공주택 유형 중 건설형의 경우 2011년부터, 매입형의 경우 2013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유형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전숙,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안심, 여성 안전확보를 위한 여성안심, 어르신을 위한 홀몸어르신주택 등 다양하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은 시·자치구·SH공사간 협업으로 진행된다. 매입사업에서 서울시는 건축예정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업하며, SH공사는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기준 법령 범위 내에서 입주자를 모집·선정하고 실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서울시는 자치구가 추진 의사를 제시한 공고에 대해 우선 매입을 고려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실시되는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6월 중으로 2차 공공원룸주택 매입공고를 낼 예정에 있으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해 5월 민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퍼센트)로 고시한 후, 사업성 개선으로 다수의 재개발 구역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후 지난 5월 2일 산곡6 재개발구역이 임대주택을 17%에서 5%로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등 최근까지 14개 재개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시는 장기간 정체돼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해 5월 29일부터 민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조정해 시행했다. 다만, 해당 구역 구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도 시행 후 지난해 7월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정비구역이 처음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5%로 축소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14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해 총 22,009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됐으며, 이중 1,02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5월 2일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한 산곡6구역은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
교육부는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초·중등 및 대학 건축 시범사업인 '에너지 자립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학교와 어린이집,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 3천㎡미만의 공공기관에 제로에너지 빌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무화하는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에너지 자립학교(energy-Self 스쿨)는 건물 단열 및 고효율기기를 사용해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및 지열 등 자연에너지 자체 생산을 통해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중등학교 및 국립대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초․중등 신설학교 두 곳과 국립대 신축건물 한 개동을 6월까지 선정하며, 공모대상은 ‘16년 5월 현재 사업 확정된 초․중등 신설학교 및 국립대학 신축건물 중 설계 예정인 사업으로 한다. 선정은 재정․건설․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운영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12.17’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개정안은 2016년 5월17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시장으로 유명한 인천의 소래포구가 재탄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주변에 7만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신도시의 풍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어촌마을의 재래어시장이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에는 여전히 100만명이 방문하고, 전통적인 염전은 습지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인천의 소래지구가 맞은편의 시흥 월곳지구와 함께 신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오히려 수십 층의 아파트, 호텔, 빌딩과 함께 한 재래어시장은 그 자체로 관광의 명소로 탈바꿈했다. 수도권이 신도시 건설로 한창이다. 과밀화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정부도 2기 신도시 개발을 정책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신도시 개발은 빠른 개발과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지만, 단순한 주택 보급만을 목표로 진행되다보니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못했고, 기반시설 부족 등 단순히 베드타운만 양성했다는 지적도 따라 다녔다. 이에 현재 신도시 개발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소규모·대규모 분산개발과 계획도시라는 개념을 확립시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또 도시 내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생산업과 함께 지역마다 자족도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9일 서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16년1월에서 3월까지 서울시 전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전월세전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소폭 하락한 6.2%라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할 때 부가하는 이율을 말하며,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고 낮으면 월세 부담이 적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의 4배수나 10%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지난해6월 이후 동결한 기준금리1.5%의 4배인 6%다. 서울시 전월세전환율은 자치구별로는 종로구(6.83%), 용산구(6.82%), 동대문구(6.81%)가 가장 높았고 양천구(5.5%)가 가장 낮았다. 권역별 전환율은 도심 (종로, 중구, 용산)이 6.82%,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가 5.84% 였다. 주택유형에서는 단독다가구가 8.3%로 최고수준의 전환율을 보였고, 다세대연립이 5.57%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국국장은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며, “이는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