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쯔양 법률 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은 15일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이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며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다“며 ”당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건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인 고발장은 관련해,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쯔양님의 법률대리인라고 사칭하며, 쯔양님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전국진, ‘범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특히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두차례에 걸쳐 현장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후 이태원참사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유가족과 피해자 대리인은 용산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故 서수빈 어머니 등 유가족 이십 여 명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추돌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고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조 청장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한다고 발표에 대한 항의 집회다.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조 단위의 영업손실과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000억원대의 과징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거둔 7,000억원의 영업이익 중 그 절반 이상인 4,000억원을 배당을 통해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들은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 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도 '게르만민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하우스 등 시설 복구비는 복구 비용 지원 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50%에서 100%오 올리는 등 호우 피해 지원을 늘린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재해 피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지원
연일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성북구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성북경찰서 이날 오후 2시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한 시설이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 불량 시설 3곳,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곳은 2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은 2곳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곳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1건 등도 있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경산시는 지난 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오전 5시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렸다. 이 여성은 11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면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 간 53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만 km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쟁업체인 대한전선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였다. 13일 전선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대한전선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서류 등을 토대로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이 실제 대한전선에 유출됐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전선 및 건축 설계업체인 A사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A사 측이 과거 LS전선의 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았던 시기 LS전선이 갖고 있던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얻어 이를 대한전선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은 중저압 케이블에 비해 작동 속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해상풍력 발전의 고부가 가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이번에는 전통시장 부근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70대후반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게로 돌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좁은 시장 골목을 주행하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면서 횟집으로 돌진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횟집 점주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횟집 출입구 등도 파손됐다.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 감정을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인계했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사이버 렉카(일명 레카 연합)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녹취록이 세간에 공개된 게 자신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근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구제역이 제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 그의 휴대폰을 박살 낸 적이 있다. 그 휴대폰을 수리하려고 맡겼다가 녹음파일이 유출돼 세상에 공개됐다”고 말했다. 당시 이근은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그는 “제가 쏘아 올린 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두 기대해달라”라면서 “저 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일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이 소속된 '렉카 연합'이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구제역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입장문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어쩌다 어떤 경로로 쯔양 님의 아픈 상처를 알게 됐는지,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가 최후의 발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M이코노미 뉴스= 심승수 기자] 최근 1천만 구독자를 기념해 2억 원을 기부하는 선행을 펼쳤던 유튜버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겪은 아픈 고백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사이버 렉카(일명 렉카 연합) 유튜버들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불거져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녹취록을 보면, 렉카 연합이 ‘쯔양의 과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대화가 포함됐다. 가세연 측은 "유튜버 구제역이 평소 핸드폰 통화를 모두 녹음하는데 누군가에게 안좋은 루트로 핸드폰을 맡기게 되면서 그 안에 녹취 자료를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등장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전국진'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 이들은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 쯔양이 버는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괜찮게 챙겨줄 것 같다”. “그 X은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등의 대화를 나누며 쯔양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카라큘라'(이세욱) 또한 “쯔양은 유튜브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