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은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 결합건축으로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지원과 국민불편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건축시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도 마련된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월미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19일 중구 북성동 주민센터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월미스카이웨이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주민 약 100여명이 모여 사업의 필요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설명에 나선 남문희 시 도시재생정책관은 인천에 대한 다양한 인식도 조사 사례를 통해 “관광도시 하면 인천, 인천하면 월미도”가 떠오르도록 월미도를 대표적 관광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한편, 국내 케이블카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 운행 중인 12개소와 추진 중인 31개소 어디에도 인천은 없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성공시켜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발전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경수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각 관련기관 및 언론사 등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내용 설명을 유심히 경청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는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월미은하레일의 실패를 거울삼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달라.”, “케이블카와
올해 1분기 오피스빌딩 임대시장이 공실률은 전기대비 0.4%p 하락한 13.4%로, 임대가격지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월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경기둔화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일 전국 오피스빌딩에 대한 2016년 1분기 공실률, 임대료, 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기준금리 동결 등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서 오피스에 대한 꾸준한 투자수요로 자산가치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상승세도 다소 둔화되어 전기대비 투자수익률은 1.60%에서 1.51%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공실률은 낮고 임대료 수준은 높으며, 전국 평균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였다. 도심지역은 서울역 및 충무로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이 일부 해소됐으나, 전체적으로는 공실이 소폭 증가했으며, 여전히 높은 임차선호로 인해 도심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78%, 서울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64%로 전국 평균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지속적인 임대료 하락으로 공실률은 전기대비 감소했으나, 1.51%로 비교적 낮은 투자수
인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뉴스테이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인천시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 1,691명을 대상으로 시행방법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1,320명(78.1%, 2016. 4. 18. 현재)이 동의해 부평구청에 시행방법 변경을 정식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전국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인 올 2월 뉴스테이 약 3천8백여 세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또다시 2개월 만에 사업시행방법 변경(일괄 수용방식→관리처분 방식)에 따른 법정 주민동의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75%)을 넘는 78.1%로 약 80%에 근접하는 주민동의를 얻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됐다. 십정2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를 인천도시공사로 변경 선정한 후 사업시행방식도 일괄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해 왔다. 관리처분 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재산권 보전을 통해 주민이 개발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이어서 시행자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해 2030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4월 4일자로 열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기 수립된 ‘2020년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이를 정비하고, 공원녹지정책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시는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중심이 돼 가꾸어 가는 인천을 뜻하는 “New green city – Human city Incheon”으로 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는 S자 녹지축 및 산림의 보존, 공원녹지 확장,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확보, 도시녹화,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 시민참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5년 현재 17㎢에 불과한 공원·녹지조성 면적을 2030년까지 43㎢까지 높여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5.93㎡에서 두 배 이상인 12.35㎡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2030년 인천시 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외 기업 유치와 대규모 쇼핑몰 개발 등 연이은 개발 호재로 송도 6·8·11 공구의 토지 매각이 향후 4년 내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송도 6·8·11 공구에 남아 있는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용지는 총 20필지, 1,283,000㎡다. 6·8공구는 공동주택 용지 3필지(A2,5,6), 주상복합 용지 2필지(M1,2) 등 341,384㎡, 11공구는 공동주택 용지 14필지, 주상복합용지 1필지 등 941,616㎡가 공급 부지로 남아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는 총 736만㎡으로 최초 매각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83%인 608만㎡의 매각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연 평균 매각 면적은 약 40만㎡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 6·8공구는 내년 상반기, 11공구는 내년 하반기 매각을 시작해 2020년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국제도시는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이 연이어 입주하고 있는데다 코스트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대형쇼핑몰과 롯데·신세계·이랜드 등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개발이 진행돼 이들 임직원에 대한 주거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3월 31일 토지매매계약이 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내년초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교통영향평가서가 각각 제출됐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한들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면적 563,448㎡ 부지에 인구 1만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5천여 세대, 단독주택 80여 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갖춘 최적의 주거단지로 개발하고자 지난해 1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된 지역이다. 이번에 제출된 환경, 사전재해, 교통영향평가서에는 한들구역 개발로 인해 미치는 각종 영향 요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4월 중 인천시에 속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 등을 거치게 된다. 각종 영향평가서가 인천시에 제출된 만큼 한들구역 조합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어 침체된 건설경
남위례에서 처음으로 공공실버주택 16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은 위례 신도시 내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단지(A2-4블록)중 1개동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주택 164세대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1,166㎡)이 함께 설치된다. 입주 후 바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복지관 설치비용과 일정기간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관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어르신 등 지역주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된다. 복지관에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과 복지 프로그램실, 식당, 옥상 텃밭 등이 설치되고, 건강측정 기구를 갖춘 건강관리실 등 건강관리(헬스케어) 특화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배치되어 편리하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은 전용면적 26제곱미터(㎡) 규모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비상콜,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60,737호)대비 9.3%(5,634호) 감소한 총 55,103호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준공후 미분양도 2월말 기준으로 전월(10,422호)대비 0.1%(8호) 감소한 10,414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24,971호로, 전월(29,180호) 대비 14.4%(4,209호) 감소했고, 지방도 30,132호로, 전월(31,557호) 대비 4.5%(1,425호)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8,313호)대비 667호 감소한 7,64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2,424호) 대비 4,967호 감소한 47,457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수립(‘16.3.22)하였다고 밝혔다.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은 투기가 완료된 준설토 투기장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2차 환경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해양문화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내 항만재개발 사상 최초의 민간제안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의 1.1배인 332만㎡의 대규모 부지에 2020년까지 워터파크,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소,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는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IC부지 추가 확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녹지 및 생태수로부지 추가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드림아일랜드가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해
3월22일부터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22(오늘)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객이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KB국민은행에 1억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4월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는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되면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 (KB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기폭제가 될 염곡로가 올해 안으로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정교차로와 가좌동을 연결하는 염곡로에 대해 지난 2월 29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구 가정동과 신현동 인근은 남북간 연결 도로망이 부족하고, 청라진입도로 진입을 위한 가정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간 시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시는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내 염곡로(폭원 20~25m, 연장 215m) 구간을 조기 개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적 사업인 염곡로가 개통될 경우 신현동과 가정동 시민들의 북측 방면 진입 및 청라방향 진입 시 현행 16분이상 소요되던 운행시간이 7분여로 9분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가정로만 이용하던 차량의 염곡로 분산효과를 감안할 경우 가정동 일대 교통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LH는 현재 진행중인 계약심사 등 각종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