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날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처음 시행되는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고,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결정됐다"면서 "이전 사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검의 성공을 통해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특검 제도가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최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검후보추천위 위원들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의 공동 투자로 2022년 설립된 합작 법인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LOTTE-AIR LIQUIDE ENER’HY)가 충남 대산에서 최첨단 고압 수소출하센터의 성공적인 상업 가동 시작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수소 공급을 시작했다. 11일 개최된 준공식에는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MCEE) 정책실장,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 로니 찰머스 에어리퀴드 아시아태평양 총괄대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켄 라미레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관련된 정부 및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충청남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위치한 수소 출하센터는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고압 수소를 공급하며, 특히 대형 수소 상용차(버스 및 트럭)의 연료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대산 고압 수소출하 센터는 정부의 수소출하 센터 구축 보조사업의 지원과 롯데케미칼의 안정적인 부생수소 공급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450bar 고압 수소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승용차 기준 하루 4200대, 상용 수소 버스 기준 1100대에 공급 가능한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롯데에어리퀴드 에너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노 대행을 찾아가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은 물론 정성호 장관도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4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통합 문제와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영 기업들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국내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전이 205조 부채가 쌓여있고 영업적자도 40억원이 넘는다"며 "이게 원인이 뭘까 해법을 들여다보니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눈에 띄면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들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발전사 5개 기업은 문제가 더 많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전이 전력생산과 송배전, 판매까지 사실 독점 상태이다. 2001년도에 전력시장이 민영화를 겪고 개방하면서, 2004년도까지 발전사들을 5개로 분할했는데, 2004년이 지나면서 해당 작업이 중단되니까 참여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현재까지 어정쩡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
‘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미나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이 주최하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선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등이 강조됐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16일에 개최되는 ‘2025.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로 인해 고양시 주요 도로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는 광복80주년 정부 기념사업으로 손기정기념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양특례시 등이 후원한다. 풀코스, 하프코스, 10km 종목에 2만여명의 참가자가 차량없는 제2자유로를 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대회가 열리는 16일 고양종합운동장 일대, 법곳IC구간과 제2자유로 일부구간의 교통이 통제된다. 특히 제2자유로 파주 방면의 경우 제2자유로의 시작점인 구룡사거리부터 법곳IC까지 모든 IC의 차량 진입이 통제되니 우회도로 이용이 필요하다. 교통통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시에서는 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그리고 주요간선도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교통통제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개최로 인해 고양시 주요도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당일 오전,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교통 통제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
국민의힘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며 “8천억짜리 개발 비리를 4백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800억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나라”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누가 검찰을 죽였는가.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이 한 번 죽였고,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가 두 번째 죽였다”면서 “친정이 둘로 쪼개져도 ‘내 알 바 아니다’ 권력의 입맛 따라 수사와 기소의 칼춤을 추는 3대 특검 검사들이 세 번 죽였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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