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규 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중단해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237만3,000㎡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000㎡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020년 2만5,941개에서 2024년 2만9,14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382억 원에서 2024년 5,688억 원으로 50% 급감했다. 경실련은 “경기 불황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산단 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점은, 해당 지역 산업단지 내 다수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