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237만3,000㎡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000㎡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020년 2만5,941개에서 2024년 2만9,14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382억 원에서 2024년 5,688억 원으로 50% 급감했다.

경실련은 “경기 불황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산단 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점은, 해당 지역 산업단지 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 설명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외형은 팽창했으나 수익성 있는 실질 기업은 줄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추가로 15곳의 국가산단을 신규 발표했다. 이중 대구 달성, 경남 창원,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 4개 단지의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258만㎡로 82%에 달한다.

경실련은 “이 중에서도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777만㎡로 절반(51%)을 차지해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새 정부의 관리 원칙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