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밤부터 이튿날 오후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50∼100㎜(많은 곳 180㎜ 이상), 전북 50∼100㎜(많은 곳 180㎜ 이상)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선언식은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을 슬로건으로,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날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정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며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지만,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지구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4대 실행과제로 △국회의사당·도서관 등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에너지원을 화석연료 LNG에서수열, 지열, 공기열 등 친환경으로 전환,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한 RE100 달성,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시민사회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2050년 탄소중립까지 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의 주요 근거였다. 헌재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과학기술이나 환경 문제가 아닌 ‘기본권 침해’로 바라보며, 국가가 실효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감축목표는 수치로만 제시될 것이 아니라, 그 이행 경로와 수단이 명확히 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와 감축 사업 지연을 지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탄소세 등 강제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탄소중립
지난 70~80년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들어섰다.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고 후발 주자들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길게 보면 10년, 짧으면 5년 안에 경제가 주저앉을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 방안을 두 편에 걸쳐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1편]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 한계상황의 우리나라 산업 지금의 우리나라 산업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 초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후 제대로 된 산업이 나온 게 없다. 기껏해야 네이버, 카카오, K-팝 이런 게 전부다. 새로 생겨난 사업이 있는가? 몇 손가락 꼽고 나면 더 이상 셀 게 없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산업은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이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까지 성장률 1%~0%대 사이로 그나마 잘 버텨 줬지만 머지않아 간들거리던 성장의 촛불마저 꺼지면 암흑의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비관적이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미래의 먹거리인 새로운 산업을 전혀 만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와 함께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의 주요 근거였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왕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되짚어보고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토론회 개최를 개최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감축 의무’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두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 및 기본법 개정 방향’을 플랜 1.5 최창민 정책활동가가 발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인 청소년기후행동의 윤현정 활동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대 장관으로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 의원을 우선 환경부 장관으로 기용한 뒤 정부 조직개편안이 개정되는 대로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선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오는 13일 선출하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장관직 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에너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에너지·환경 정책 전담 부서이다. 그동안 에너지안보, 에너지정책 등을 전담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위기 문제를 맡았던 환경부가 분담했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국회의사당 강변서재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기후위기 관련 국회의 역할 등을 이야기하는 차담회가 열렸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관으로 열린 차담회에는 한정애 기후특위 위원장, 위성곤 위원, 김소희 위원, 김종민 위원, 염태영 위원, 김정호 위원 등을 포함해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한 위원장은 “2031년부터 2042년까지 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과학에 근거하기는 하나 정말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등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도출하는 것이 기후 특위 또는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소희 위원은 “먼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또 “기후위기 관련된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행동할 때 상임위에서 빨리 통과가 되고 발의가 된다”면서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긴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틀째 맞이하는 오
한국전력은 오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정전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마다 4중 전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상시 주전원과 임시 예비전원 외에도 비상발전기, UPS(무정전 전원 장치)를 비상 시 자동 투입하게 한 조치로, 갑작스러운 정전에도 개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함이다. 또한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전산장비의 UPS 시설과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비상등 설치 현황도 최종 점검했다. 선거 기간 중 정전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의 1만8388곳의 선거 관련 시설(투표소·개표소·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 등 특별점검과 정비 작업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한전은 선거 당일 오전 5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에 총 8558명의 직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한다. 전력 공급 선로에 대한 특별 순시, 개표소 전문 인력 배치, 긴급 복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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