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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습기살균제, 환경부 방어적 입장 고수…



1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됐지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방어적인 태도에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장하나 의원은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망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태아 사망 사례가 많았다며 뱃속의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 신청도 할 수 없어 규명과 판정 모두 힘들다고 토로했다.

 

윤 장관은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이 정부의 책임은 없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예산을 편성해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정부 제1의 사명"이라며 "이는 씻을 수 없는 국민적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는 단순한 규제와 법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물질이 1979년 이미 유독 물질로 규정됐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미국에서도 이미 독성물질로 분류한 문서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회의가 시작된지 3시간이 지나도록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윤 장관은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환노위 김영주 위원장은 전국민을 공황상태에 이르게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표현하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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