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기본법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정부가 청년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붇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청년이 느끼는 체감률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청년예산을 2조7천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이에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낮다”며 “정책과 투입된 예산과 청년체감율에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대 박철우 교수는 “올해 청년과 여성을 위해 특화된 73개 프로그램에 16조원 가량 지원됐지만, 이에 대한 청년체감율은 낮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노동시장에 미취업자 유입구조를 최소화 하는 등 고용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청년취업지원 의견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청년 정책이 142개나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청년이 64.1%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정동열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고용정책의 분류 및 대상을 명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사정책 통폐합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렸다.
이어 이상욱 의원은 “지난 6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체감실업률이 34.2%다”면서 “이런 지표를 두고 보았을 때 청년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청년이여는미래 백경훈 대표도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통역이 필요하다”며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이 있지만, 우리말로 써 있는 정책을 이해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