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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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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립재활원, 장애인 자가운전 관련 개선방안 논의

17일,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17() 국립재활원 세미나실에서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운전재활 세미나는 정부부처, 유관기관·단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초청해 장애인의 자가(自家) 운전 관련 정책·제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아직도 취약한 현 상황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실기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 운전능력 향상 등을 지원해 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도 2013년부터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5개소의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운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무료 운전교육 외에 장애인 운전 관련 공과금 감면, 장애인 차량 개조 및 구입비 지원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특정 장애 발생 시 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등을 통한 결격여부 확인 등의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세미나는 국내외 장애인 운전지원, 면허제도, 의료적 관점에서의 운전재활, 차량 개조 관련 지원 실태 등 4개 영역에서 주제발표 후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재 국립재활원장은 정부·유관기관·협회·단체 간에 교류와 소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자가 운전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충과 사회 활동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올해 연말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는 시점에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그 의의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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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