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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국 변호사 협회 “국회의원 300인은 박 대통령 탄핵 의결하라”


 

7일 전국 변호사 협회는 비상시국모임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의결에 동참하고,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 협회는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코 앞에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탄핵의결에 동참해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헌정유린 사태 초래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극도의 무책임함을 보였다며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을 막을 경우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 퇴출에 나설 것이다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전국 변호사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를 통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통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대의제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했으며, 직권남용죄·강요죄·뇌물죄·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중대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고, 그 정도는 충분히 탄핵에 이를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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