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대한민국은 1970~80년대 정부주도 아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급격한 성장을 해왔다. 국가는 도시·농촌할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불을 목전에 두고 멈춰섰다. 100년도 안되는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됐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데 뭔가가 빠진 듯한 모습이다. 우리는 무엇을 빠뜨렸을까. ‘새로운 것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계속 달라지는 대한민국 도시들
… 도시전체가 유적지, 유럽으로 몰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계속 변하고 있다. 도시, 농촌할 것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다. 예전 서울의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만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지난 2월 인터뷰를 위해 만난 글로벌 여행사 ‘컨티키’의 글로벌 CEO ‘캐스퍼 어해머(Casper Urhammer)’ 씨는 서울의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도시가 엄청나게 커서 깜짝 놀랐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상적인 장소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서울을 잘 알 수 있게 찾아가 볼 만한 곳을 소개해 달라”고 오히려 되물었다. 

딱히 서울을 상징하고 알릴만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 북촌 정도만 입가에 맴돌았다. 2017년 현재 서울은 최첨단의 화려한 도시로 변모했다. 과거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광화문 광장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높게 치솟은 화려한 건물 속에 파묻혀 있다. 거리조차 보존의 대상으로 삼는 유럽과 미국 등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리는 유독 낡은 것들을 보수하기보다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을 선호한다. 선진국의 경우 도심의 보존을 위해 재건축에 상당한 제한을 가한다. 그렇다고 유럽인들이 불편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겉모습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내부는 현대화된 우리들의 집과 크게 다름이 없게 리모델링돼 있다.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 한 채 도시는 발전해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 자체가 그대로 유적지화 되면서 전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는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 전통 가옥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붉거나 푸른 양철 지붕이 시골 풍경을 대체했고, 흙으로 지은 전통가옥들은 이제 민속촌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또 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지자체의 청사들도 몇 년 전 재건축 바람이 불어 그마저도 다시 새로 지어졌다. 우리는 이미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닐까. 서울은 스카이라인조차 계속 바뀌고 있다. 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서울은 세계에서도 찾기 힘든 아름다운 도시였다. 하지만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다. 주로 중동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같은 모습은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철저한 계획 하에 시의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신 구조화가 이뤄져 가고 있는 유럽의 모습이 부러울 따름이다. 서울에서 부숴진 대표적인 예는 바로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을 들 수 있다. 근대스포츠 발전과 정치활동의 장소로 수십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던 동대문운동장은 한순간에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섰다. 이에 스페인의 알함브라(Alhambra) 궁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슬람인들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다. 이후 스페인에서 이슬람인들이 물러가고 나서 이슬람문화의 흔적들은 어떻게 됐을까? 

스페인은 그들의 흔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했다. 대표적으로 현존하는 이슬람 궁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평가되며, 이슬람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스페인 알함브라(Alhambra) 궁전은 그 모습 그대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이슬람 왕조가 멸망했음에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 한 스페인. 어떤 꾸밈도 추가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모든 역사의 내용은 그 자체로 스토리가 됐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감추고 치장하고 꾸미는데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닐까.

‘빨리빨리’ 문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 국내서 빛 못보고 해외로 팔리는 기술들

해외에서도 한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있다. 태권도, 김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상한 것이 하나 끼어 있다. 바로 ‘빨리빨리’다. 이 ‘ppalli-ppalli’(빨리빨리)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등재돼 있다. 웃픈 현실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일상생활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사회 곳곳에 숨어있다. 단기성과 위주의 국가지원 정책도 그 중에 하나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R&D 사업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은 국가과제 기간이 짧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취재 중에 만나왔던 최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너도나도 국가과제 수행기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만난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상용화 개발을 한다고 하면 연구개발에만 3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한다” 면서 “그렇게 되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없고 상용화 된다고 한들 성능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저희 같은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시장에서 생존하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으려면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면서 “작은 업체가 많은 인원을 단기간에 투입해서 성과를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성과 위주만의 평가가 아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제품이 될 때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성과위주의 정책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단기 성과위주의 정책으로 사라져가는 기술도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우리가 몰라본 기술들이 뒤늦게 해외에서 빚을 보는 사례가 안타까움으로 돌아온다. 국내 한 대학에서 개발했지만 해외로 먼저 넘어간 ‘3차원 반도체 양산 기술’, 세계 2위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독일의 SAP가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 이 그것. 또 삼성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스티브 레비의 저서인 ‘플렉스에서(In the Plex)’에 따르면 앤디 루빈(안드로이드 공동개발자)이 안드로이드를 들고 삼성전자를 찾았다가 거절당한 일화는 유명하다.

국내에서는 잠자는 전통, 옻칠로 명품시계 만든 세이코

해외에는 다양하게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일본 시계의 자존심인 세이코는 지난 2011년 옻칠을 이용한 명품시계를 선보이기도 했다. 첨단기술과 전통기술의 만남이다. 오묘한 빛깔을 뿜어내고 있는 옻칠시계는 스위스 등 유럽 최고급 명품시계에 뒤지지 않는다. 전통문화·기술을 첨단기술과 접목하는 시도가 계속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도자기·옷칠·칠기·전통붓 명장들은 매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 붓 고유기능 전승자이자 전라도 광주 백운동에서 전통붓을 제작하고 있는 한 필장은 계승자가 없어 매일매일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 필장은 “어쩔 수 없이 둘째 자식에게 주말마다 기술을 전수하고 있지만, 회사생활을 하는 자식에게 기술을 전승한다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달항아리를 빚는 도자기 명장도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그나마 자식 둘이 나에게 기술을 배우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우리 전통을 지켜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지켜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 3만불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혈안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혹시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에 치중하는 사이 뒷전으로 밀어뒀던 곳에 있지 않을까.

5년마다 폐지되고 바뀌는 정책들
… ‘관주도 경제’ 환상에서 벗어나야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저마다 ‘개혁’을 외치면서 경제·노동·교육 등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5년마다 반복돼 온 일이다. 5년마다 바뀌는 새로운 정책은 나라를 뒤흔든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의 거의 전분야의 수장이 교체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되고, 조정되며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는 선진국의 정책들과 비교된다. 매 정권은 자신만의 성과와 족적을 남기기 위해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한다. 이에 그동안의 관 주도·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론 등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교체가 현실화되면서 각 분야별로 차기정권의 정책구상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3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연속 토론회에 참석한 이남표 박사(중앙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ICT 컨트롤타워가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신뢰하기 힘들다”면서 “설사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그런 평가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현재 정부관 료 주도의 ICT 산업 이끌기 선도정책이 과연 먹힐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표 박사는 이어 “미국의 FCC, 미상원의 상무위원회 덕 분에 지금의 애플이나 구글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 면서 “관료주도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성공을 거둔 사례는 60~70년대의 일본, 80~90년대의 우리나라를 들 수 있지만, 지금도 강력한 부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제 국가의 역할은 공정 하고 정의로운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미래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종의 신화와 같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김경한 교수도 “보수정권, 진보정권 할 것 없이 유신정권의 산업화라는 신화와 김대중 정권의 IT강국 신화의 향수가 남아 있다”면서 “하지만 과연 지금의 4차 산업시대에 이런 신화가 통용될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치경제’의 종결을 이야기한 바 있다. 최장집 교수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관치경제는 우리가 경제적 후진국에서 산업화를 통해 대표적 개발도상국가로 성장한데 크게 기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관치경제는 지금의 고기술·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의 창발성, 자유로운 다원적 사회구조, 경제운영과 생산의 유연성과는 상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관치경제를 끊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규모와 권력을 조정해야 하고 기업에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린 것들의 역습

도시전체 아니 나라 전체가 관광지화 되면서 유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의 ‘쇼핑’천국이 돼 버렸다. 그마저도 중국의 사드보복조치로 한국관광을 금지하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16일 20여년 만에 ‘미녀와 야수’가 재개봉했다. 이미 전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줄거리지만 첨단기술로 실사화된 미녀와 야수는 전세계 스크린를 장악했다. 바로 ‘고전의 힘’이다. 수십년동안 쌓아온 콘텐츠가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포켓몬 GO’다. 증강 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첨가된 20년전 콘텐츠에 전세계는 열광했다. 우리가 새로운 것 찾기에 혈안이 된 사이 다른 나라들은 고전과 어렵게 만든 콘텐츠를 재개발하고 발전시켜왔다. 그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의 역습이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