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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 공약" … "국민들 세(稅) 부담 키울 것” 우려의 시선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불황이 수년 째 이어지면서 얼어붙은 취업시장 특히, 청년층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해 ‘장미대선’에 뛰어든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일자리를 늘려 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지만, 해법은 각자 다르다.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나뉘는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두고 ‘실패가 검증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원조달 등 실현가능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수년 째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한 불황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규모를 줄이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며 그 누구보다 큰 열정과 포부를 갖고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잡고 있는 현실은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어렵게 일자리를 잡은 경우라도 비정규직 등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나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라 학자금 대출 등으로 커다란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청년층의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변경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2월은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대학교 졸업철이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같은 수치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그런가하면 올해 2월에도 청년실업률은 12.3%를 나타냈고, 3월 청년실업률은 11.3%로 집계돼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34.2%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에 목매는 청년층…연간 경제손실 18조원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년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8일 전국에서 시행된 9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약 25만명이 응시해 역대 최다 응시 인원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몰리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가뜩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시험 준비에 몰두하면서 그들이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 발생했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현경연은 ‘공시(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고 시험에 매달림으로써 연간 약 18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경연은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했는데, 순기능은 ‘소비’다. 현경연은 공시생들이 연간 최대 1,800만원(월 최대 150만원) 수준의 소비생활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이 연간 4조6,260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봤다. 역기능은 이들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면 발생했을 소득(생산기회비용)과 소득을 바탕으로 한 소비생활에 대한 기회비용(소비기회비용)이다.


생산기회비용은 명목GDP 1,588조5,916억원(한국은행 국민계정, 2015년)을 취업자 수 2,593만6,000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으로 나눈 값에 공시생 수를 곱한 15조4,441억원. 소비기회비용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의 1년간 평균 가계소비지출액(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년) 205만860원에 공시생 수를 곱한 6조3,249억원이다. 결국 공시생이 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적 기회비용은 21조7,689억원(15조4,441억원+6조3,249억원).


즉,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고 시험에 매달림으로써 우리 사회는 매년 17조9,139억원(21조7,689억원-4조6,260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명목GDP의 약 1.1% 수준이다. 모든 공시생들이 취업난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청년들이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취업 현실이 이렇다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만들어진 ‘장미대선’에 뛰어든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은 저마다의 실업문제 해결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늘리기 공약…‘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상당히 높다. 한국리서치가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의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표본오차±3.1%p 신뢰수준 95%)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34.1%)가 ‘일자리 창출’을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양극화 해소(20.6%) ▲중소기업 육성(20.4%) ▲재벌개혁(12.8%) ▲복지 확대(9.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각 후보들이 들고 나온 ‘일자리 공약’은 크게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나뉜다. 후보별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정부 주도형’ 일자리 늘리기를 공약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주도형’ 일자리 늘리기 공약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문 후보는 올해 1월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임기동안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중 81만개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주도형’ 일자리 늘리기 공약은 기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과 기술창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기업)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임기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1,200만원을 지원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맞추고, 구직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해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규제 개혁 및 창업이 활성화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총량을 정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정부가 역할 할 때” vs “세부담 증가”


그 중에서도 문 후보의 공약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할 만큼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별 10대 공약에도 일자리 공약은 문 후보의 제1공약으로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문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대표로 내세운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방법과 재원 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과 지적이 잇따른다. 현 우리 사회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향이냐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환경·안전·교육·보육·교육 등 복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기가 수년째 침체돼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소득과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금을 올리거나 국가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워 국민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실패가 증명이 됐다는 점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이 더 많다. 또한 공약 실현을 위해 문 후보 측이 밝힌 재원 조달 방안도 추상적이고 단편적이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어떤 후보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정부, 정치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을 뿌렸지만, 경제 살리기에 실패했다.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민간”이라면서 “정부의 일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9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가겠느냐”며 작심한 듯한 발언을 했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자유주의 바탕 위에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사회주의의 경제로 만들려고 곳곳에서 논의 중”이라며 “한 마디로 정부가 다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다해서 잘된 나라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등 임기동안 총 1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이 공약 중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 후보는 소방관, 경찰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고,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간접고용) 30만개를 정부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나머지 64만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방관과 경찰,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없어 매년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좋은 공약이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문 후보는 공약 시행을 위해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21조5,0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 4조원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임기동안 들어가는 비용만을 계산한 것으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기준 정부지출 중 공무원 보수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은 전체의 21%로, OECD 평균 23%와 별로 차이가 없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102만6,201명으로, 급여·수당 등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약 55조원(중앙공무원 31조원, 지방공무원 2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정부가 직접 고용한다면 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급여 외에 각종 수당과 공무원연금 등으로 인한 정부 부담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교육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보수는 6,496만원이었으나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1인당 인건비는 8,173만원으로 뛰었다. 1인 평균 1,677만원이 보수 외의 명목으로 지출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평균 30년씩 근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 후보 측은 지난해 세수가 10조원 가량 더 걷힌 것을 바탕으로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을 7%씩 늘리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2%대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연평균재정지출증가율은 3.5%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그 정도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고,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가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고 1년 뒤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무려 1,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채무 1,400조원 돌파…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절반 이상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나라 빚이 1,400조원을 넘어선 것도 문제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재정상태가 좋다고는 하지만, 가계부채도 1,35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려 공무원을 늘리겠다? 선뜻 동의할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지난달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6년 기준 총 1,962조1,000억원, 부채는 1,433조1,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자산은 105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34조원 감소했고, 부채는 139조9,000억원(10.8%) 늘어난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은 627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1,224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규모는 국민 1인당 평균 2,600만원.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이다.


나라 빚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38조1,000억원 증가했고,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충당부채가 각각 68조7,000억원, 24조원 등 총 92조7,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장래에 지급할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저금리로 이자가 덜 붙고 재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커져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연금충당부채는 52조5,000억원 증가했고, 부족한 지급액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연금에 2조3,189억원, 군인연금에 1조3,665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92조원 늘어난 전체 연금충당부채(752조6,000억원)가 국가채무의 52.5%에 달한다는 점이다.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과 군인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직자 수는 2015년 127만4,000명에서 2016년 128만9,000명으로 1만5,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연금수급자는 51만5,000명에서 54만3,000명으로 2만8,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5년간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연금수령액을 동결하고 첫 연금 수령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등 공무원연금을 2015년에 개혁했지만, 군인연금은 반발을 의식해 손대지 못했다. 개혁을 했을 당시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16조3,000억원증가에 그쳤지만, 불과 1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일자리는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앞으로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환경·의료·보육·교육·안전 등과 같은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많아질 것인 만큼 국가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직접 고용을 통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민간에 맡기고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해도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늘리기’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일자리 늘리기는 결국 기업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늘리기, 실천이 중요하다(2008년)’는 칼럼에서 “의욕이 앞선 정부가 급한 나머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10년 불황의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일본과 아직도 10년 이상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수의 감축”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정부 업무 중 민간기업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넘기려는 것이 독일과 일본의 개혁 원칙이다.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 외에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2일 ‘디지털타임즈’ 칼럼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서 찾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의미는 최소한 10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매년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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