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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취임 100일 ‘즉문즉답’ 기자회견 ... 與 “높이평가” VS 野 “평가절하”

회견에 대한 여야 온도차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각본 없는 즉문 즉답형식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17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자의 순서만 정했을 뿐, 질문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 특이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쯤 기자회견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청와대 안뜰인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간담회로 대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15개 질의응답 내용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키워드는 감사, 100일 성과보고, 향후국정운영 방향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새 정부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5·18 광주항쟁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난 것,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긴 것, 국가정보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시작한 것,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고 추경 예산안을 마련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당면한 과제인 북핵문제나 일자리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주거나 의료 등 복지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관련 대북관계 한반도운전자론 재확인

레드라인 설정...한미FTA, 위안부 문제도 언급

 

이날 회견 중 가장먼저 진행된 외교안보 현안 질의응답에서는 북핵문제가 단연 화두였다. 기자단은 전쟁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대북정책관련 레드라인의 기준, 대북특사를 보낼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동안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던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레드라인은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정부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적국이 이 선을 넘게 되면 무력을 행사하거나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대북정책에 있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인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외신기자인 미국 CNN방송 폴라 핸콕스 서울지사장은 문 대통령이 발언한 한반도 운전자론 관련해, ‘화염과 분노등을 언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북한 추가도발 중단과 대화여건 조성이라는 전제하에 대북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는 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당당하게 하겠다는 점 위안부 및 강제징용자 문제에 있어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 1.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 막겠다고 했지만 북미 간 긴장상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게 사실이다. 무력충돌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어떤지,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6·25 전쟁을 겪은 뒤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다.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그 제재는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거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미 간 굳은 합의다.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2.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후 레드라인이라는 기준선을 언급했다.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UN안보리에서 사상 유래 없는 강도 높은 제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거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 3. 최근 광복절경축사를 비롯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는데 북한이 아무런 답이 없다. 인도주의적 문제와 어떤 회담, 협상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그리고 취임 직후 주변국에 특사를 보낸 것처럼 북한에 특사 보낼 의향이 있나?

 

남북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렇게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 4. 미국과 한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 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에 대한 옵션을 언급했고 화형과 분노발언도 했다. 한미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미 입장이 같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독자적 제재까지 더하고 있다. 그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5. 이번 광복절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한국정부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생각하나,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1965)한일회담 당시 알지 못했고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 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


 

# 6. 한미 FTA는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연결 안 지을 수가 없다. 과거와 오늘날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인 진전으로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 미국이 굳이 한국과 협의를 안 해도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이다. FTA와 우리 한미동맹의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이 계속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나아가 미국에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한국이 결정지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이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뒀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다.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의 교역량이 12%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 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미국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또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교역에서는 우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그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돼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관련, ‘코드보은인사 논란일축, 언론자유 보장약속, 적폐청산·개헌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내각 구성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코드·보은인사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이번 내각구성이)역대 정권 다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공영방송의 위신하락에 대해서는 지난정권과 언론 모두를 비판하며, 적어도 현 정부에서는 정권의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운 적폐청산의 우선순위와 기한을 묻는 질문엔 특정사건이나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이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우리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선 당시 약속했던 개헌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제냐 이원정부제냐 등을 결정짓는 권력구조관련 개헌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일보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개헌 때 헌법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조항들은 그대로 남은 채, 지방분권이나 기본권규정들만 바뀔 수도 있다.

 

# 7.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다. 협치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드인사, 보은인사,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내각을 통합정부로 보나? 미흡하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계획인가?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은 내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과제는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니 편 내 편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 왔던,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분들도 다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8. 대통령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나?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경우 지난정부 동안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이 됐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강구할 것이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 9. 새 정부 국정과제 1번이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이다. 지금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가? 또 적폐 청산을 위해서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게 있나?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 5년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에서 이 노력이 계속돼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

 

# 10. 지난번 공약에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는데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 또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대통령께서는 8: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앙권력구조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을 정부 스스로 해 나가겠다.”


 

경제 관련 증세는 국민합의 전제, 8·2대책 외 강력대책 보유암시, 탈원전 전기요금폭탄 등 논란일축

 

새 정부는 출범 후 기초연금인상이나 아동수당신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까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복지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원마련대책 없는 퍼주기 복지라거나, 증세가 불가피한 산타크로스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면서 일각에서 정부가 산타클로스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부자증세에 이은 추가증세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합의를 전제로 한 증세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편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8·2 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를 뛰어 넘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없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가능성을 열어 놨다. 모든 카드를 다 내보이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압박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 찬반양론이 뜨겁게 맞붙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급격하지 않고, 전기요금 상승도 없으며,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반대 측 주장들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19일 국내 최초 원전인 부산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같은 달 28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30%가량 공사가 진행된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영구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쟁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너무 급진적이라거나 원자력 포기 시 전기요금 폭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가중대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시민 배심원에 의해 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 11.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 기초연금도 그렇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은 세제개편안 외에도 추가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세제개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구상이 있나?

 

정부는 이미 아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자연적 세수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12. 8.2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나?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


 

 

# 13. 원전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은 탈원전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울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탈원전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는데 소위 국가의 국책사업에 대해 직접 탈원전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산자부나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론화위원회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상하게 말해 달라.

 

탈원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게 된다. 그에 반해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백지화였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뤄져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다. 또 중단될 경우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관련, ‘부당노동행위 등 언급하며 노사양측에 매질, 강원도엔 지역공약관련 특별한 관심표명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엄포하는 한편, 강성귀족노조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강성귀족노조 문제는 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선후보당시 설전을 벌이기도 했던 내용 중 하나다.


홍 대표는 당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우선 강성귀족노조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우리나라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투쟁하고 걸핏하면 파업하고, 1년 내내 임금 협상하는 이런 노동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당시 재벌개혁이 중요하냐, 강성노조 이기주의 개선이 중요하냐고 반문하거나 왜 경제위기를 강성노조 탓만 하냐며 반박하기도 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조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일부 이기적인 노조의 행태를 정면으로 꼬집었다. 한편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지역공약 관련해서는 강원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14.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대선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공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겠다고 돼있는데, 아직까지 TF팀 구성과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공약들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원전문제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인데 대통령은 이러한 지역공약이나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는 것 같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15.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8년 정도가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삼성의 노조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공약이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다.”


 


격식파괴회견, 고마워요. 문재인” VS 3자화자찬, (SHOW), 내로남불

 

여야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에선 격식파괴 회견으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과 안정감을 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에선 알맹이 없이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에 머물렀다고 평가절하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 솔직히 밝힌 점은, 국정운영을 예측 가능케 하고 안정감을 주는 기자회견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과거에 볼 수 없는 격식 파괴로 한층 더 가까이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짜여 진 형식에서 벗어나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준비된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답변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호평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서 전쟁은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안보불안감을 조성하는 세력과, 안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집단에 대하여 일침을 놓았다면서 북핵문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협력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은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여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와 징용문제에 대해서도 한일협정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안임을 지적했고, 한국법 체계에서는 개인이 일본 회사를 대상으로 가지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경제와 민생, 방송의 공공성, 적폐청산 과제, 원전문제, 노동 분야, 지역공약과 평창동계올림픽, 내년 지방선거 개헌 추진 약속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많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아전인수(我田引水) 정부임을 증명하는 자리였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답변내용을 차례로 언급하며 지적했다. 그는 역대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는 말은 정말 귀를 의심케 했다장차관급 인사의 50% 이상을 문 대통령의 고향인 PK와 열렬지지기반인 호남 출신으로 채우고 TK를 초토화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말로는 언론을 정부가 장악하려는 시도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청와대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언론노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MBC를 압박하는 것은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동이라며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과 이념이 다른 모든 세력을 적폐로 규정해 정치보복을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급격히 안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킨 것을 원위치 시키고, 조건 없는 공론화위원회 해체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축소 해석을 했는데 이는 아전인수를 넘어서 한미 간 엇박자고, 북한에게 미 대통령의 말이 허풍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한 사람은 화염과 분노라 말하고, 한 사람은 그걸 이라고 하는 게 과연 동맹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쟁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문 대통령은 화성에서 온 대통령인가?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국민들과 너무 달랐다. 각본이 없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기자를 사회자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자의적으로 선정함에 따라 비판언론사를 배제하는 교활함도 보였다방송사들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은 바로잡을 수 있는 반론권을 자유한국당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선 각본 없는 기자회견형식은 지난 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면서도 “‘는 빼고 만 늘어놓은 기자간담회였다. 총론에 멈춘 답변내용은 예습을 열심히 한 모범생 대통령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손 대변인은 대북문제, 한미 FTA 등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알맹이 없는 답변을 이어갔다인사문제나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심각성과 동떨어진 답변을 통해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신고리 5·6호기 문제, 국군통수권자로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구체적 방안, 북미간 직접 대화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빠진 채 재임기간 중 인기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 국민이 궁금한 핵심사항은 비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가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결국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새겨듣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레드라인에 대해 레드라인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외교적 레토릭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준선을 단정해서 결국 외교적 미숙함만 드러내고 말았다고 질책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내용보다는 형식, 소통보다는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었다북핵 문제는 여전히 그 진의와 해법이 애매모호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인사와 조세정책에 대한 답변은 당황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촛불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폐에 대한 자의적 규정에 의한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닌 일부만의 패권시대를 만들 뿐이라며 진정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심하고 박수 보낼 수 있는 앞으로의 5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못한 지난 정권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는 대통령의 모습은 다른 (대조적인 전직) 대통령들을 떠올리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통 행보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뿐만 아니라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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