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기금의 관리, 농식품 모태펀드의 관리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선진국들이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보호 장치와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금융기관으로 농금원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법인으로 본연의 업무와 사회공헌활동으로 농촌의 혁신과 애로사항에 힘을 보태고 있는 농금원을 소개한다.

우리 전통시장의 살아남기 경쟁이 여전히 힘겹다. 온누리상품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서울영등포 재래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고객들을 대형마트나 대형 유통업체에 빼앗기고, 정부는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말만 할뿐 실제 시장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법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한다”면서 “지금도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업체에서 전국적으로 거점 창고를 만드는 등 규모화 된 사업을 벌이는데도 우리는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시설을 정부에서 설치해줬는데도 아직 영등포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지금의 비가림 시설도 예전에 불법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상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2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이같은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영등포 재래시장을 찾았다. 김윤종 원장을 비롯해 임원 및 직원 10여명과 영등포 재래시장 상인 회가 함께 한 자리에서 시장 상인회는 재래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영등포구 관내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금원은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시장을 찾은 김윤종 원장은 “재래시장에 더 가까이 다 가가고자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떻게 하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현장을 찾게 됐다”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권한 밖의 것들은 관련 기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농금원은 영등포시장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액에 기관이 보탠 금액으로 서리태를 구입해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다.

재래시장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나 기업들도 영세 상인들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김 원장은 “농금원도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협력하고 있는 모델도 생겨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 등도 이뤄지고 있는 곳이 있는 만큼 여러 성공적인 모델들도 살펴보면서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고, 오늘처럼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것들도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오티리 마을과의 인연 이어가

농금원은 보험기금의 관리, 농식품 모태펀드의 관리 감독을 통한 농업 분야 민간투자 유치 및 정책 대출금의 부실방지 점검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법인이다. 농업과 금융의 영역에서 각종 새로운 펀드 육성 등으로 농업혁신으로 이끌고 있다. 농업에 ICT·BT 등 기술이 접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스마트팜 펀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농금원은 정책금융으로 농업의 혁신을 이끌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촌에 봉사활동 모습도 타 기업이나 기관에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시 오티리 마을과의 인연은 벌써 3년째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때면 어김없이 오티리 마을을 찾는다. 이들의 방문은 지난 9월19일에 이뤄졌다. 오티리 마을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이곳을 찾은 30여 명의 직원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수확을 돕고 마을 주변 하천을 정비하는 등 마을 정화활동을 펼쳤다.

농금원 관계자는 “농번기 때는 일손이 부족해 농작물의 수확도 문제지만, 바쁜 일과 속에 주민들이 마을 정비에도 애를 먹는다”면서 “이에 수확을 돕기도 하지만, 농작물 수확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은 마을 하청, 영농쓰레기 등을 치워주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농금원과 오티리 마을의 인연은 단순 봉사활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연말연시에는 기관차원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오티리 마을의 농산물을 구입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펼치기도 한다. 이번에는 오티리에서 생산한 사과 50박스를 22일 구매해 이를 언론사가 추천하는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가 오면서 각종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이 기부·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단순기부와 형식적인 봉사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농금원의 진정성 있는 활동에 눈길이 간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맞춤형 금융으로 농어업 혁신 이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보호 장치와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 등 시장논리만이 자연재해·풍년 등에 민감한 농업에 작용한다면 농업은 쉽게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농업에 별도의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업재해보험·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농림수산정책자금 등을 관리하며 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 전부터 투자 후까지

보조금과 융자 등 대출에만 의존하던 농업의 시대는 갔다. 농금원의 모태펀드는 대출위주의 농업금융방식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선진 농업금융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모태 펀드는 민간투자자의 시선을 농업으로도 돌렸고, 농어업 경영체의 규모화,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있다.

2010년 5개에 불과했던 농식품 모태펀드에 참여한 투자 운용사는 올해 8월말 기준 57개로 늘었다. 펀드규모는 총9,425억에 달한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정부 재정이나 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성되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민간자금과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결성된다.

농금원이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하면 투자운용사들은 투자목적과 투자유치 계획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금원은 이를 심사해 운용사를 선정하고, 그 운용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자펀드가 최종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식품투자조합은 투자 가치가 있는 농업경영체를 선정해 투자를 하고 투자 운용사는 각종 경영지원을 하고 주식상장과 M&A, 상환, 수익배분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수익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투자운용사와 농어업경영체의 특수성의 간극은 농금원이 메운다.

농금원은 별도로 투자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투자 후까지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이어 간다. 전망이 밝은 농업경영체를 발굴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 전문위원들은 투자유치 전략 등 맞춤형 투자컨설팅을 펼치고, 투자 후에도 경영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유통회사 및 구매 담당자들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해 마케팅도 지원한다.

농가의 버팀목, 농업재해보험

예상치 못한 더위, 가뭄, 갑작스런 폭우, 병충해 등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상기후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농가를 위해 정부는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1년 3월 도입된 제도로 사과·배부터 시작된 농업재해보험은 현재 50여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그간 16만여 농가에 보험금으로 1조원이 넘는 액수가 지급됐다. 하지만 농업재해보험이 미국·일본 75년, 스페인 60년 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막 15년이 지나 아직 이 같은 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농가도 많다.

이에 농금원은 재해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보험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보험상품연구와 개발로 품목증가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인력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손해평가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손해평가사 양성으로 보험사업자와 농업인 사이에 갈등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농업재해보험이 작동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15년 충북 보은군 지역의 여름철 폭염으로 꽃이 타들어가 착과율 저하로 대추 수확량이 74% 가량 감소했을 때, 보험가입 농가는 농가부담보험료 229,110원으로 1,40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손해를 보전 받았다. 2012년 12월에는 부산에 갑작스레 내린 폭설로 하우스 6동이 주저앉아 9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자기부담금 554,840원으로 7천6백여만원을 보장 받았다.

보장재해는 태풍·강풍·우박·호우·동상해·한해·냉해·조해·설해·조수해·화재·병충해(벼)·기타 자연재해가 포함되며 단,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감귤, 떫은 감, 단감)은 태풍·강풍·우박 등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농금원,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6년 기타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 ‘A등급’을 받아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6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기타공공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농금원은 100점 만점에 88.10점을 획득해 4개 평가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계량 지표에서 정책자금 관리를 비롯해 재해보험·모태펀드 관리 등 고유사업 전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사업수행 효율성, 총인건비 인상률, 재무예산관리 등 경영관리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책보험사업의 경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신규상품 도입 등으로 재해 보험의 농가소득안정 기여율이 전년대비 3점 향상됐다. 이 밖에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복리후생비 적정 편성, 노사 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추진과 상생 협력, 주요사업의 계획·실행·환류에서도 원활한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 비계량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윤종 원장은 “우수기관 평가에 안주하지 말고 농업보험에 현장 민원을 적극 반영해 가면서, 농식품펀드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