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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 방송 전담팀 구성 '시급히 서둘러야'

고용진 의원, 유해 콘텐츠 실시간으로 감시·적발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난무한 1인 방송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7.09.30기준) 1인 방송 관련 신고 건수는 2,3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306)2016(1,136)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이미 880건이 신고 돼 이와 같은 속도라면 20  16년 기준을 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 최근 3년간 1인 방송 관련 신고 현황>

(기간: 2015. 1. 1~2017. 9. 30/단위) 

 

2015

2016

2017(9.30)

합계

민원 등 외부 신고

242

1,104

861

2,207

자체인지(모니터링)

64

32

19

115

306

1,136

880

2,322


이에 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요원에 의한 자체인지(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115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4.9%에 불과한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단 2%(19)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원회의 통신심의국 소속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총 69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업무 또한 각 팀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 방송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1인 방송 전담 모니터링은 부재한 상황이다현재와 같은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1인 방송 대응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진 의원은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적발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안일하게 방관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1인 방송 전담팀 구성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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