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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 방송 전담팀 구성 '시급히 서둘러야'

고용진 의원, 유해 콘텐츠 실시간으로 감시·적발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난무한 1인 방송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7.09.30기준) 1인 방송 관련 신고 건수는 2,3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306)2016(1,136)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이미 880건이 신고 돼 이와 같은 속도라면 20  16년 기준을 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 최근 3년간 1인 방송 관련 신고 현황>

(기간: 2015. 1. 1~2017. 9. 30/단위) 

 

2015

2016

2017(9.30)

합계

민원 등 외부 신고

242

1,104

861

2,207

자체인지(모니터링)

64

32

19

115

306

1,136

880

2,322


이에 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요원에 의한 자체인지(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115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4.9%에 불과한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단 2%(19)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원회의 통신심의국 소속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총 69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업무 또한 각 팀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 방송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1인 방송 전담 모니터링은 부재한 상황이다현재와 같은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1인 방송 대응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진 의원은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적발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안일하게 방관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1인 방송 전담팀 구성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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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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