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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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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수익자부담경비 ‘천만원’ 이상 초중고 전국에 23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학부모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경비가 천만원 이상인 학교가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부모 부담 경비가 가장 많았던 학교는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로 2490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청심국제고 1660만원, 청심국제중 1634만원, 하나고 1393만원, 명덕외고 134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부담경비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교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다.

 

경복초(1275만원)는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669만원)의 두배 수준으로 초등학교 중 학부모 부담 경비가 가장 많았으며, 우촌초(1203만원), 영훈초(1137만원), 계성초(161만원), 홍익대사범대부속초(147만원), 예일초(115만원)으로 모두 6곳이었다.

 

학부모부담 경비가 높은 학교는 대부분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학생들의 대입 지원 등을 위한 교내 동아리 활동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중요해지면서 풍부한 자금으로 동아리 활동 등에 투자하는 학교의 학생이 대입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모의 재력이 받쳐주는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대입 출발점부터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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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