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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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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떤 4차 산업혁명 사회인가?

박영선 의원 서울대학교에서 특별강연

 “어4차 산업혁명 사회인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1,2,3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질서가 변해 온 역사경험으로 비춰볼 때 4차 산업혁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어떤 4차 산업혁명 사회인가에 대해 특히 정부와 국민이 함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를 해나가야 갈 것이라며 제도와 법을 만드는 정치권의 정치리더십을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연은 금융경제세미나 수강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강의와 30여 분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의 다음 강연은 오는 21일 숙명여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719일 인간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사회 구축 차원에서 로봇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는 로봇에 대하여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 및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이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울시를 첨단 기술문명만의 도시가 아닌 600년 고도의 향기를 품은 역사를 품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면서 박영선, 서울을 걷다라는 주제로 서울시민과 함께 고궁을 걷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 행사는 현재 3차가 진행되었고 서울을 걷다4차 행사는 일요일인 오늘 오후 2시 창덕궁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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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