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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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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국, 13세 이하 SNS 제한 움직임에...“우리나라도 필요” 목소리 나와

규제 찬성 이유는 ‘SNS 중독 방지할 수 있어서’


영국 정부가 13세 이하 청소년의 SNS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7명가량은 우리나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3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6%가 ‘청소년의 SNS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SNS 사용에 적당한 나이로 ‘19세 이상(47.6%)’을 꼽았다. 이어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적당한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49.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SNS 사용시간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SNS 중독을 방지할 수 있어서(3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숙한 나이에 SNS상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32.8%) ▲음란폭력 등 유해성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서(23.7%) ▲SNS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8%) 순이었다. 

한편 SNS 사용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7.2%가 ‘SNS에서 얻는 정보와 장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외에는 ▲SNS가 이미 또래 집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34.7%)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 사용 시간제한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15.9%) ▲청소년의 반대가 거셀 것 같아서(2.3%) 등의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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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