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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 3년 전보다↑…전북 남원 1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영양수준이 3년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2014년 67.54점에서 2017년 73.27점으로 5.73점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생활 안전지수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69개, 자치 시 77개, 군 단위 82개 등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조사하는데, 평가대상은 식생활 안전(40점), 영양(40점), 인지·실천(20점)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이다.


지자체 중 8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총 18곳은 서울 성동구, 부산 영도구·사상구, 인천 중구, 울산 동구·북구 등 대도시 6곳과 강원 강릉시, 전북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등 중소도시 5곳이다.


또 농어촌은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영동군, 충남 흥성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영암군 등 7곳이 80점 이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전북 남원시(82.35점)를 포함한 우수 지자체 18곳으로 이 지역은 지난 3년간 관내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고, 영양 교육 및 홍보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면 대도시 73.50점, 중소도시 73.11점, 농어촌 73.58점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안전분야는 농어촌이, 영양 분야는 중소도시가, 인지·실천 분야는 대도시가 다소 높았다.


식약처는 지자체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한 것이 점수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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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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