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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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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봄 나들이, 교통안전도 잊지 마세요 … 사고 발생건수 ↑


정부가 4월에서 5월까지 봄 나들이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캠페인, 단속·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에서 5월까지의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47만여대로 다른 기간 435만대에 비해 약 2.7%P가 높았다. 월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만8,110건으로 역시 다른 기간 1만8,028건에 비해 많았다.


특히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 운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월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과 연계해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차량 사전 점검, 안전 순찰 및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4일 교통안전 공청회를 개최해 캠페인 영상 상영 등 교통안전 홍보를 시작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신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 단체여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차량 안전상태 점검 및 운전자 안전수칙 교육도 운수단체와 협동으로 5월까지 진행한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취약시간대 및 사고 다발 구간에 안전순찰 활동을 하루 10회로 확대하고, 졸음운전 취약시간대 ‘졸음알리미’를 상시 300개소에서 운영한다. 사고·고장차 무료 견인 등 2차사고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불법 운행 단속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TG, 휴게소 주변에서 차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을 순회지도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내 대열운행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상시 점검도 나선다.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 체계를 구축해 경찰청, 운수단체, 119 구급대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취약시간대 구난 견인차량 배치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봄 행락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운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락철, 명절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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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