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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기정통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개발...2020년까지 연구지원 결정

올해 406억원, 반기별로 성과 점검 국민에게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및 방향을 재검토해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24일부터 약 4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재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올해 319일에 제출받았다.


재검토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2018년 정부예산안 및 추후 3년간 연구계획을 검토한 결과, 향후 3년간의 한미 공동연구, 파이로 공정 및 SFR 핵심기술 개발, SFR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인증 등을 위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타당성 입증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40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비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의 연구를 통해 확보해야 할 성과목표를 구체적 산출물로 재설정하고, 원자력 전문가외에도 비원자력계 전문가, 반측에서 추천하는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를 전담평가단에 참여시켜 반기별로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으며, 엄격한 사업관리와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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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전역, 투기 막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