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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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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대란’ 정부대책 능사 아니다...선진의식 제고해야

환경부, 지난달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지난 1월부터 중국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져 ‘재활용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플라스틱 등의 생산단계부터 수거단계까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능사는 아니다. 

 

시민들이 선진의식을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부터 커피전문점에 앉아 음료를 마실 땐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머그컵 등)컵을 이용해보자.

 

MeCONOMY magazine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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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