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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이더> 美 금리인상 단행·청년실업률 10.5% 등 6월 경제동향

 

피치(Fitch),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6월22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피치의 결정에 대해 “대외건전성·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저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피치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됐지만, 합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
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재정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 이같은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률은 2018년 2.8%, 2019년 2.7%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고용창출·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미·중 통상갈등 또한 성장전망의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은 2018년, 2019년 각각 1.6%, 1.9%로 한국은행의 목표치(2%)를 하회할 전망이고, 연 25p 수준의 점진적 통화긴축이 예상되나 미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트 고조 등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높은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시현한 부분은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피치는 “이는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와 GDP의 28.1%에 달하는 대외자산(AA등급 중위값 18.2%) 등 강한 대외건전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둔화로 작년(GDP 대비 5.1%)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2018년 4.1%)이나, 외환보유액은 7.5개월 경상지급액에 해당해 높은 수준이고, 2019년 4월부터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일방향 개입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GDP의 0.2%) 등을 감안할 때 2018년 재정흑자는 GDP의 0.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지난해 재정흑자는 견조한 성장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GDP의 1.4%)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정부부채(GDP 대비 38.1%)는 AA등급(중위값 38.3%)에 부합하며, 공기업에 대한 명시적 보증 채무는 2010년 GDP의 2.8%에서 2017년 1.2%로 낮아졌다”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는 2012년 GDP 대비 23.0%에서 2016년 19.4%로 하락했지만, 묵시적 우발채무는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아울러, 한국의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투명성 제고, 정부·기업간 분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은 거버넌스를 개선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구조적인 지정학적 위험 완화 ▲신뢰할 정부·공공기관 부채감축 전략 시행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등
급이 상향조정되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은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앞으
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경연 “미 금리인상 단행, 국내 경기 부진에 초점 맞춘 정책 필요”
… 금리 격차 확대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제한적일 수도
… 신흥국 전반으로 위기 전이되면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한 가운데,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보다는 국내 경기 부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6월 미국 금리 인상과 시사점 –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에 대비해야 한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테이퍼 탠트럼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증시 급락을 불러오는 현상을 말한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단행으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를 기록했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0.5%p로 2007년 8월 이후 가장 커졌다. 또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신흥국 위기설이 불거지고, 최근에는 신흥국의 리스크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등 신흥국의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6월 FOMC에서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4회로 상향조정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5월 기준 실업률이 3.8%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자연실업률을 하회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인건당 실업자 비율도 0.9로 하락, 유휴 노동력도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다. 또한 근원 PCE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지표 등이 최근 2%대를 넘어섰다. 더욱이 GDP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면서 0에 가까워지고, 물가 선행지표인 잠재 인플레이션 지수도 최근 상승하면서 향후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준의 이중책무(Dual Mandate, 실업률,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하는 등 미국 경제가 당분간 확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국내 경기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지만, 타 신흥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미국 정책 금리가 한국 기준 금리를 상회했을 때를 보면 금리 격차가 확대될 때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가 컸다. 또한 일부 신흥국 위기 발생으로 국내 경제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세계 GDP 비중 및 한국 수출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이들 국가의 국내 은행 대외자산보유 비중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신흥국 위기가 일부국가에서 시작돼 경제 규모가 큰 신흥국으로 전이된다면 국내 및 세계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보다는 국내 경기 부진에 초점을 맞춰 향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현경연은 강조했다. 정민 현경연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발생해도 국내 경제 기초체력 강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원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약 신흥국의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전염될 경우 한국 또한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신흥국 위기의 국내 경제 전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 고용 부진,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기 확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동시에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경계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기 호조세가 유지될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대미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미국 경기 회복세를 국내 경기 회복세 강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와 더불어 신흥국 취약성 부각,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조정을 통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급변동 방지, 통화스왑 등 안전장치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소비 감소했지만 … 정부, “우리 경제, 전반적인 회복 흐름 지속”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소비는 일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린북에 따르면 4월 중 전산업 생산은 3월(△0.9%) 대비 1.5% 증가로 전환됐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9.9%), 자동차(6.7%), 석유정제(13.9%) 등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2.2%→3.4%)했고, 제조업 재고는 3월 대비 1.3%, 출하는 1.9% 증가해 재고율 0.7%p 하락했다. 4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5%로 전월대비 2.2%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1%), 운수·창고(3.0%) 등에서 증가했지만, 도소매업(△2.1%) 및 보건·사회복지(△2.9%) 등이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보였다.

 

4월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증가했지만, 운송장비가 줄면서 3월 7.8% 감소에서 3.3% 감소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토목에서 감소했으나, 건축 공사실적이 늘면서 같은 기간 3.3% 감소에서 4.4% 증가로 전환됐다.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에서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제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0% 감소했다.

 

소비자심리가 회복되고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이 증가했지만, 할인점 매출 및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0.3% 증가했고, 카드 국내승인액은 5.2%, 백화점 매출액은 2.0% 늘었다.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4.0% 증가했지만, 4월 60.9% 증가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중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3월(99.8)보다 0.1p 줄었고,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에서 100.0으로 0.4p 하락했다. 4월 고용은 서비스업 고용이 개선됐지만, 지난해 기저효과와 제조업 고용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3,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보였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세에도 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1년 전보다 1.5% 상승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9로 4월 107.1보다 0.8p 올랐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등의 호조로 509억8,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최초로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웃돌았다. 5월 국내금융시장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치 불안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 국고채 금리는 떨어졌다.

 

지난달 주택시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0.06% 증가에서 0.03% 감소로 전환했고, 전세가격은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확대(△0.19%→△0.28%)됐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개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및 청년일자리대책 등 정책 노력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또’ 욕심, 결국 ‘화’로 ...
서울·과천 불법청약 의심사례 68건 적발
위장전입 의심 58건, 통장매매 의심 2건 등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6월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으며, 지난달에는 해당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85%,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대전환 찬성”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한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 : 원전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경연은 5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실시했는데, 이를 2017년 10월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비교·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대됐고, 발전 방식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를 위한 비용 증가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찬성(적극 찬성, 찬성하는 편)한다는 의견은 84.6%였다. 이는 이전 조사보다 6.8%p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9.8%로 가장 높았고, 40대 89.15%, 20대 87.6%, 50대 82.9%, 60대 이상 74.5% 등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찬성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20대는 이전 조사에서보다 찬성 의견이 0.4%p 감소했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4%에서 2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해 “현재 속도가 적당하다”는 응답률은 이전 조사(35.8%)보다 10.8%p 높은 46.6%였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26.7%)”는 의견은 8.9%p 줄어들었다. 비용과 관련해서 국민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했고(86.5%, 이전 조사 대비 4.1%p↑),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8.9%, 3.7%p↑)’, ‘미세먼지(73.8%, 9.9%p↑)’, ‘온실가스(68.7%, 3.7%p↑)’ 등이 뒤를 이었다. 외부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67.7%(1.4%p↑)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27.6%)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비용에서 빠질 수 없는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해 국민의 57.2%(6.6%p↑)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33.4%(3.9%p↓)가 동의했다.

 

반면, “생산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전 조사(11.2%)보다 적은 8.8%에 그쳤다. 현경연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해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7.2%(0.6%p↓), 75.9%(1.0%p↑)로 나타났고,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3.6%(8.6%p↑), 84.2%(7.8%p↑)로 나타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원전·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실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국민은 월 1만5,013원을 추가로 비용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는 이보다 1,333원 적은 월 1만3,68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월 1만8,912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30대 월 1만6,001원, 50대 월 1만4,510원, 20대 월 1만3,223원, 60대 이상 월 1만2,147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지역이 월 1만7,994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월 1만4,180원으로 가장 적었다.

 

현경연은 이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장우석 신성장연구팀 연구위원은 “전력공급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속시 정비해야 한다”며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연구위원은 “설비용량 중심의 ‘전원믹스’는 발전원별 가동률 격차로 인해 국민들이 원하는 실제 ‘발전량 믹스’
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립 및 발전원간 균형이 전제된 에너지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자 수 7.2만명 증가에 그쳐 … 8년 4개월만에 최악
청년실업률 10.5% … 체감실업률 가늠, 고용 보조지표3 23.2% 역대 최고

 

올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1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더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5월보다 1.3%p 오르며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6월15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만2,000명 늘어난 2,70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으로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지만,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으로 석달 연속으로 10만명대에 머물다가 지난달 10만명대 마저 무너진 것이다. 또한 4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지 못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10만명대에 머물거나 하회 혹은 감소하기도 했다.

 

5월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했다.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 자동차 산업 등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보다 7만9,000명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9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5만9,000명) 등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실업률은 4.0%로 같은 기간 0.4%p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지난해 5월보다 1.3%p 상승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3은 23.2%를 기록,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은 공무원시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전만큼 증가하기 어려운 인구구조 속에서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집중호우 때문에 건설업 일용직이 많이 줄어든 탓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59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1,000명(0.3%) 증가했다. 다만,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는 68만명으로, 같은 기간 4만5,000명 감소했다.

 

“혁신역량은 일류 … 규제가 발목 잡아”

 

우리나라는 R&D 및 ICT 관련 혁신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6월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넬(Cornell)대학교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 국가와 비교·분석한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국이고,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27개국 중 종합순위가 2013년 18위에서 7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혁신투입은 16위로 2013년과 동일했지만, 혁신성과가 24위에서 9위로 상승한 데 힘입은 결과다.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혁신효율성이 0.8로 0.9를 달성한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였다. 제도부문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가장 순위가 낮았고, 정치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환경과 규제환경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혁신 상위 5국과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독일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이지만, 제도부문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최하위였다.


7대 부문 중 제도는 정치환경(42위), 규제환경(61위), 창·폐업·납세용이성(3위) 3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지표로 나눠진다.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환경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규제의 질이 26위, 법질서 30위, 고용규제 107위로 모두 우리나라 종합순위보다 낮다. 그중에서도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한 세부지표는 총 9개(1위 5개, 2위 4개)로, R&D 및 교육 관련 지표였다. 1위 지표인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PCT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은 R&D 성과와 관련되고, 2위를 기록한 기업연구 역량, 기업수행 연구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 4개 지표 또한 R&D 및 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 1등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친화적 규제개혁,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으로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고, 고용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세계혁신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며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리츠 최근 3년 평균수익률 8.57%
… 국토부 “안정적 배당으로 고령층 소득 확대에 도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17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츠수는 전년(169개)대비 14.2% 많아진 193개이며, 자산규모는 전년(25조원)대비 36.8% 상승한 34.2조원, 운영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59%라고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말한다. 리츠수익률은 2017년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1.56%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8.5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결산 보고서로 나타난 리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대상의 경우, 2015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전년대비 7.7조원 상승), 나머지 분야는 리츠 개수 및 자산규모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업형임대 등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해, 자산규모가 2016년 11.3조원에서 2017년 19조원(전체 리츠 중 52.23%)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동주택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단독주택형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정비사업 연계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리츠가 운용 중에 있다.


국토부는 국내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천안 동남구청 부지) 리츠(2016. 11. 영업인가)의 성공적 추진 이후 청주 구 연초제조창을 공예클러스터 및 민간상업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2017. 12. 영업인가)도 추진돼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리츠가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수익률(2017년 기준)을 살펴보면, 2017년 배당수익률은 7.59%를 기록해 리츠가 평균적으로 연간 7%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정책적으로 임대주택리츠를 제외한 배당률로 같은기간 채권, 예금 등과 비교해 볼 때 리츠가 저금리시대 매력적인 투자 대안 및 퇴직세대의 노후소득 안전판으로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피스·리테일·물류 분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피스에 투자하는 운영중인 리츠는 6.88%이며 리테일 리츠는 10.27%, 물류 리츠는 7.4%로 조사됐다. 특히 물류리츠는 전년(5.5%)대비 1.9%p 증가했다.

 

규모별 현황(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리츠 1개당 평균 자산규모는 1,647억원으로 전년(1,485억원)대비 10.9% 상승,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도 33개로 2016년 26개 대비 7개 증가했으며 리츠가 규모면에서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157개
(전년 131개)로 가장 많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31개(전년 32개), 자기관리 리츠 5개(전년 6개)가 운용 중으로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크게 증가했다.

 

자산규모도 위탁관리리츠가 26조원으로 전체리츠의 8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리츠는 5.5조원(17.3%)으로 전년대비 3.5%p 감소했다. 리츠 배당수익률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7년 리츠 수익률을 검토한 결과 오피스와 리테일 리츠는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의 투자·운용으로 서울지역 평균 임대 수익률 보다 높은 오피스 6.88%, 리테일 10.45%를 보였다면서 부동산직접투자보다 전문가에 의한 간접투자가 효과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대형 빌딩, 백화점에 투자하는 이리츠코크랩리츠(2018.6월)·신한알파리츠가(2018.7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주를 모집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오피스·리테일 리츠의 상장이 활성화돼 일반국민이 소액의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해도 부동산임대수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연금형태 안정적 소득원으로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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