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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폭염 때 공공기관 발주 공사 일시중단 가능

정지된 만큼 계약 연장 및 계약금 증액 추가비용 보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휴식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섭취)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공공사 발주 기관들이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될 경우 현장 상황과 공정진행 정도를 고려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공사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발주 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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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