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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폭염 때 공공기관 발주 공사 일시중단 가능

정지된 만큼 계약 연장 및 계약금 증액 추가비용 보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휴식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섭취)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공공사 발주 기관들이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될 경우 현장 상황과 공정진행 정도를 고려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공사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발주 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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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스님 은처자 의혹 김모 씨 "어느 누구 은처자 아냐" 반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은처자라고 의혹을 받는 김모 씨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자신의 딸에 대해 "절대 어느 누구의 은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딸은) 설정 스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연관이 있다면 저의 간청을 받아들여 제 딸에 대한 입양을도와준 것이 유일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지난달 24일 미국 하와이 무량사 주지인 도현 스님이 공개한 녹취록은 1999년 자신과 도현 스님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은 김 씨가 자신과 자신의 딸이 설정 스님의 은처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원치 않은 아이를 갖게 되자 그 아이를 입양시키는 과정에서 설정 스님이 도움을 받았다. 이후 아이 입양의 입양 문제가 다시 불거져 설정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설정 스님과 연락이 닿지 않자, 김 씨가 설정 스님을 압박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현 스님과 자신이 함께 거짓 녹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는 자신이 처한 문제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그것은 한마디로 범죄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