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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회도서관,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실시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올해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1953년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2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최저임금법안’(1986년)을 포함해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 소개됐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버팀목 같은 제도”라며 “국회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관련 국회기록물을 콘텐츠화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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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