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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대한민국 치부"

지난해 8월 특별법 시행 후 추가 지원 대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했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다"며 "그러나 기업과 정부는 외면했다.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으나, 그 후로도 대처는 굼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몇 년을 허송한 탓에 6000명 이상이 피해를 당했고, 1,300여 명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그러다 작년에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께 사과를 드렸고, 국회는 비로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 1년의 노력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은 280명에서 607명으로 늘었고, 천식 등이 피해 질환에 추가돼 지원범위도 확대됐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법도 이미 확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피해신청자의 10%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절차가 복잡하며, 우울증 등 2차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피해자들은 지적해 오셨다"며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가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 드리게 됐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 요구를 추가로 반영한 지원대책 내놨다.

 

정부는 피해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등 피해자 중심에서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품 안전성 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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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정 진제스님 "우리 승가는 율장 정신 받들어 종헌 준수해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8일 설정 스님의 거취와 관련해 "(총무원장은) 종단제도권에서 엄중하고도 질서 있는 명예로운 퇴진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은 이날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종정 교시를 통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항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유무를 떠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용퇴를 거듭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승가는 율장 정신을 받들어 종헌을 준수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과 국민 여망에 부응해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진제 스님은 "이제 우리 사부대중은 시시비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상호 자성과 용서로써 수행 본분으로 돌아가 대화합의 장에서 다 함께 중지를 모아 불교 중흥의 대장정에 동참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의 발표에 앞서 조계종 교권자주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밀운 스님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체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밀운 스님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종정스님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교권자주 혁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다 내버렸다. 종정스님한테 사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