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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장일 도의원, “우리 사회 양극화 해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 경기도내 노동국 신설 요구
… 경기도 산하기관 비정규직 차별 해소해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도내 노동국 신설’ ‘경기도 노동청 신설’ ‘주한미군 고용 노동자 이전지원’ 등 한 초선 도의원의 행보가 발 빠르다.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추천후보를 단일화했다. 이례적으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장일치로 당시 김장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을 추대 형식을 취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추천한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이 경합을 벌인 것과 다르게 유일하게 김장일 의원을 비례대표 ‘2번’으로 지정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장일 경기도의원을 만나봤다.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자의 서러움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기도 행정체계에 독자적인 노동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지난 8월30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일 초선 도의원(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국 신설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대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나눔을 위해서도 인재육성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대접받아야 진정한 산업육성과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의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변경하고, 노동일자리정책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김장일 의원은 “이는 경제와 고용문제라는 큰 틀에 노동을 끼워놓는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다”면서 “노동복지 향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실현 등은 독자적인 방향과 정책노선을 가진 노동 전담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장일 의원이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선명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김장일 의원은 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본회의에서는 경기도내 노동국 신설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름이지만, 김장일 의원은 한국전력노조 경기지부 노동조합위원장만 9선, 여기에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3선까지 지낸, 그야말로 현장에서만 25년여 간을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노동통’이다. 특히 1993년 처음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이천지부 지회장 당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1990년대를 관통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례적으로 올해 초 경기지역본부 15개 지역 의장, 산별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장일치로 당시 김장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을 추대 형식을 취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추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이 경합을 벌인 것과 다르게 유일하게 김장일 의원을 비례대표 ‘2번’으로 지정했다.

 

김장일 의원은 평소 ‘소통’ ‘협력’ ‘상생’을 강조하면서 현장중심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자와 만난 당시 김장일 후보는 “만약 경기도의원으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면 경기도에서만큼은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발의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 양극화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는 도의원으로 정치권에 경기도 노동계를 대표해 전면에 나선 김장일 의원을 다시 만났다. 김장일 의원이 생각하는 노사관계, 비정규직 해소 방안, 포부 등을 보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김장일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노동위원장으로 현장노동운동가에서 이제 정치권에 입문했다. 포부를 말해 준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노동계의 단일후보로 추천을 받아 정치권에 들어온 만큼 부담도 크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많은 분들이 뜻을 접어주셨고, 이제 제가 그분들의 역할까지 짊어졌다고 생각한다. 의회에서 상임위도 원하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초보 정치인 티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웃음).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은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노동력으로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 등은 변하질 못하고 있다. 이 원인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에 있다고 본다.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등 말이다. 결국 이 양극화가 비정상적인 학구열과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을 만들었고, 이는 낮은 행복지수를 가진 나라를 만들었다.

 

양극화 해결의 단초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일성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여러 이해관계 속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작은 정치지만 노력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Q. 말씀은 겸손하게 하시지만, 벌써 5분 발언 등을 통해 ‘노동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들은 미리부터 인식하고 있던 사안이었다. 1,300만 인구가 살면서,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노동국’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인데, 이는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전세대에 걸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동정책과를 가지고는 ‘좋은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을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각종 노동정책들을 총괄 제어하는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상임위 회의발언 등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해소에 의지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일단 도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 우리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200만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 지금의 실업난은 모두가 ‘좋은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여기에 문제로 등장하는 게 결국 양극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관철돼야만 한다. 임금이 거의 동등한 선까지 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Q. 하지만 현 시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신기루에 가까워 보인다.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목표와 방향은 잡고가야 한다. 같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임금을 100이라고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80까지는 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실제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도 정책적으로 평준화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방책이지만, 직장내에서도 임금체계는 하후상박으로 해서 격차를 줄여주는 정책노선을 가져가야 한다.

 

 

Q. 경기도의 노동조례 등 시스템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아직은 처음이라 계속 살펴보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 바뀌어야 할 내용들을 발견하고 있다. 일단 이번 회기에는 주한미군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모두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의정부, 동두천, 부평, 용산 등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도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방침에 의해서 강제로 옮겨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가는 상황이라 보금자리에 대한 취득세 등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부 면제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전에도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면제를 시켜준 사례가 있다. 지금 작성도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다. 또 하나는 경기도에 노동청이 없다. 물론 지청이 8개가 있긴 하지만 상급청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부천과 경기북부는 사실상 인천으로 일을 보러 다녀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청 신설 촉구안은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다.

 

Q. 노조위원장만 9선에, 지역지부 의장을 3선까지 하셨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노사관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철학이 궁금하다.

 

나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동운동을 해왔다. 투쟁 일변도의 조직은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매번 모든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오히려 노사관계는 노와 사 양측이 서로 ‘양보’ ‘협력’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다수의 협상을 진행해가면서 경험을 축적하며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회사의 존립은 결국 조합원 노동자들의 생존과 일터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많이 변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야말로 ‘노동’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워져야 한다. 노동자들 스스로도 아름다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장한 각오로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이제 무시당하거나 냉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집회들의 모습은 여전히 강한 투쟁의 모습을 보였던 80~90년대 그대로 인것 같다.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노동운동, 축제같은 집회 등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의 광장에 나가있는 저들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같은 노동자로 인식 못 하는 사회가 안타깝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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