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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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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통사고 사망률, 소주 2~3잔·맥주 2~3캔 마셨을 때 가장 높아

최근 5년간 면허 정지수준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사망률 높아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 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코올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동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수는 20만1,1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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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