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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 등록금 뿐만 아니라 학교행사, 해외연수 등 학교생활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하는 등 사시 준비할 때 수험 비용이 그대로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르고 있고, 장학금을 받아도 등록금 외 수험 비용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을 통해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가 어렵사리 의견을 모아 내린 제도적 결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내실화와 잔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시생모임은 “시대에 요구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필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더 이상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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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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