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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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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발간

현재 비핵화 추진 현황 및 관련국 입장과 전문가 분석 등 담아

 

국회도서관이 200쪽 분량의 팩트북 제70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팩트북 제70호는 1990년대 초 북핵문제 발생 이후 약 30년간 계속돼온 북한 비핵화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 ▲국제적인 주요 비핵화 성공 사례 ▲현재 남·북·미의 비핵화 추진 현황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논의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내용 ▲미·중·일·러 등 관련국의 입장과 전문가 분석 및 전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 들어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과거 수년간 중단됐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사국들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관련국의 입장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상이하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고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될 경우, 그 영향은 한반도를 넘어 향후 동북아 및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돼 각국의 대응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북한 비핵화 추진 약 30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년에 즈음하여, 이 팩트북이 시대적 과제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팩트북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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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