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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가짜뉴스 조직적 유통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올해 첫 국무회의 주재…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며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산업융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 법'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라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인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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