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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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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석유공사와·조폐공사·석탄공사 등 8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위

중기부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결과 발표… 남동발전·농어촌공사 등 7개곳 '우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동발전과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학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가 진행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25점)을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한다.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보면 한국남동발전은 모바일과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해, 협력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불량률과 원가는 낮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형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20곳, 447개 점포의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불량 시설을 개선·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 주택(3,000호), 행복 주택(8,000호), 매입 전세 주택(4,000호) 등 1만5,000호 공급을 추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큰 폭으로 넓히는 한편,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상생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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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