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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靑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 부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며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이라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서울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된다"며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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