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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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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서로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사 통해 자유한국당 막말 겨냥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막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인 용산구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며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위해 인내와 희생이 따르고, 평등을 위해 나눔과 배려가 따르듯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갈등과 마주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과 관련해선 "우리의 민주주의는 6·10민주항쟁을 기준으로 명징하게 나눠진다"며 "그해 6월로부터 우리는 쿠데타, 체육관선거, 보도지침, 계엄령으로 상징되던 군부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직선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촛불혁명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2주년을 계기로 국민들께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말씀드린다"며 "32년 전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했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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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