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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비정규직 넘치는 사회 현실이 진짜 대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일 광화문 광장 집회 이어 4일 서울시교육청 앞 집회
“학교에서부터 차별·계급이 당연시 돼서야”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날에 이어 4일에도 6.24%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총파업을 이어갔다.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집회는 총파업 출정식이었고, 이날 파업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진행됐다.

 

서울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주최 측 추산 2,500여명)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임기 내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투쟁 결의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공정임금 약속했다.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9년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등을 시작으로 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들은 기본급 1.8% 인상 외에는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다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파괴법 추진으로 노동자의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또 비정규직 중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특수운영직군 등 또 다른 이중, 삼중의 차별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으로 학교 급식·돌봄 교실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에 총 2,056곳, 돌봄 교실 미운영 학교는 96곳이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이라면서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이 넘쳐나지만, 차별적 저임금이 개선될 희망이 사라져서 헬조선, N포세대 등으로불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진짜 대란”이라고 강조했다.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은 “학생들이 불편해도 괜찬다고 말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서는 이유가 나의 삶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죽기 살기로 시험기계가 돼 경쟁에서 버텨내도 결국 학생들이 노동자가 돼 사회로 나가 만나는 밥상은 비정규직 일자리 뿐이다. 노동 양극화와 차별이 없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 지긋지긋한 시스템을 끊어낼 수있다”고 주장했다.

 

 

최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대표는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사회인 학교에서부터 차별과 계급이 당연시된다면 결국 갑질이 왜 나쁜지 모르는 어른들로 자랄 수밖에 없다”면서 “1급 정교사인지 기간제 교사인지, 영양교사인지 영양사인지, 선생님인지 아줌마인지 학생,학부모는 궁금하지 않다. 이런 사회 문화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낸다는 교육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형평성을 고려해 눈치볼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청이 할 일”이라며 “그렇게 부르짖는 민주교육은 부서를 만들고, 담당자를 세우고, 과목을 개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 차별없는 학교,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가 지켜내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 예산이 아니라 촘촘하게 줄 세우는 서열화된 학교, 노동에 급을 메기는 계급화된 학교, 학벌과 자격증이 경력보다 중시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배우게 될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꿔내는 것”이라면서 “교육감이 해야 할 일 역시 제도와 예산을 탓하지 말고 그 벽을 깨면서라도 교육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행정을 제대로 못해 밎어진 현장의 혼란에 대해 모든 교육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페이스북은 공식 페이지가 아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 마지막 날인 5일 오전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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