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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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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삭약처, 의료전문가 내세워 허위·과대광고 한 업체 36곳 적발

제품 개발에 의사나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광고한 재품 대상 점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개발에 의사나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었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로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 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고 광고한 경우였다. 또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런 광고행위가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고 광고했다.
 
이외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한 경우와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 제품보다 자사의 제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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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