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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18일 4시간 이상 총파업 예고…“노동개악 저지”

김명환 위원장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로사 강요”
“강행처리하면 노정관계 파탄…개악 즉시 중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며 7월 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는 지극히 단순하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국제통상분쟁까지 만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헌사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들고 있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생을 이야기하는 국회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 2,000만명이 넘는 이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장시간 노동, 과로사를 강요하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서 7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일손을 놓고서라도 장시간 노동이 만연된, 근로기준법 개악과 과로사가 만연하는 노동현장을 막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처리한다면 과연 이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존중을 기대할 수 있는가, 노정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진정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과 탄력근로 기간 확대, 요건 완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언급하며 “이제는 건설노동자 기본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민생 현안을 먼저 결정해내는 것이 진정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및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는 18일을 총파업일로 결정하고, 전국 지역별로 총파업대회를 여는 한편, 가맹산하 사업장은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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