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 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또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해 조사 설문 사이트에서 직접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그동안 업종에 따라 대리점 거래방식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태 등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각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종별로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사 종료 후에는 응답결과를 분석해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조사 결과 확인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2월에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보급은 대리점분야에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계약문화를 정착 시켜, 본사-대리점 간 상생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