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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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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찾아 당파 초월 ‘정책 세일즈’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만남을 갖고 ‘여‧야, 정치노선’ 등 당파를 초월해 오로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다짐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지역 국회의원들도 ‘민선7기’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직후인 3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여‧야 구분없이 오로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경기도정 방향과 함께 잘 맞춰 지역발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부분은 노선, 당정책, 이념 상관없이 여야 모두 일치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관련 예산을 잘 챙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정책협의회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하는 시간인 만큼 경기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잘 처리해 좋은 결실을 맺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전원이 협력해야 하지만 안 되게 하려면 한사람만 강력히 반대해도 안되는 일이 수두룩하다”라며 “당에 연연하지 않고 경기도 출신의원으로서 합심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경기도가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인 만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가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감사를 전하며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가 도정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포용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남북평화협력의 전진기지 경기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분야에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수술실 CCTV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분야사업으로는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부담금 국비지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입 ▲경비원 청소원 휴게공간 개선사업 국가‧공공기관 확대 실시 등이 포함됐다.

 

셋째로 ‘포용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분야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법제도화 통한 전국 확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 지정요건 완화 ▲행복마을관리소 전국 확대 등이 제시됐다.

 

끝으로 ‘남북평화협력의 전진기지 경기도’ 분야 사업은 ▲통일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남북교류 협력사업 제도 개선 등이다.

 

경기도의 2020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민선 7기 주요사업 예산 7조6,000억여원을 포함, 총 15조4,000억원 규모다.

 

한편, 도정보고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도내 시군 곳곳의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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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