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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청문회] 조국,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저는 대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

박지원 “청와대 검찰까지 갈등, 법무부장관 돼도 통솔 가능하겠냐”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저는 대부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지원 의원이 “제기된 수십개의 의혹에 대해서 여기에 본인은 관련이 없고, 최소한 부인과 딸이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조국 후보는 “지금 제기되고 잇는 의혹에 대해서 저는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다만, 처의 경우에 제가 아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 “후보자 본인은 아는게 없고, 딸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애기냐”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국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지난 40여일간 국론이 분열되고, 모든 국민도 찬반이 갈렸다”면서 “이제는 청와대까지 검찰에 대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돼서 통솔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었고. 이에 조국은 “법무부와 검찰은 각각의 길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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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