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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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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청문회] 조국,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저는 대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

박지원 “청와대 검찰까지 갈등, 법무부장관 돼도 통솔 가능하겠냐”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저는 대부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지원 의원이 “제기된 수십개의 의혹에 대해서 여기에 본인은 관련이 없고, 최소한 부인과 딸이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조국 후보는 “지금 제기되고 잇는 의혹에 대해서 저는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다만, 처의 경우에 제가 아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 “후보자 본인은 아는게 없고, 딸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애기냐”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국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지난 40여일간 국론이 분열되고, 모든 국민도 찬반이 갈렸다”면서 “이제는 청와대까지 검찰에 대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돼서 통솔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었고. 이에 조국은 “법무부와 검찰은 각각의 길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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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