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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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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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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드루킹 '댓글 조작' 징역 3년 유죄 확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부터 1년 6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순위 조작을 대가로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달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